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엉터리 ‘혹시나 했더니’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이 발표한 ‘20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가운데 지역에서는 대구예술대학교가 명단에서 제외되게 됐다.

30개 대학이 당시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근 두 기관이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과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두 기관의 발표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반응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는 7개 대학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개 대학교가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과부는 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9월 7일 대출제한 대학 발표시, 대출제한 대학의 ‘10년 교육여건 및 성과의 개선 정도를 반영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며 ”지난 9월 평가는 ‘09년 4월 기준으로 ’09년 9월부터 공시된 지표값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작년 9월 공시된 지표값이 올해 9월말에서야 갱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발표 및 선정 기준이 지난 2009년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이 지적한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선정 기준 및 시기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은 대학들의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9월 평가와 10월 평가 양쪽에서 모두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내년도 대출제한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예술대학교는 그동안 기업의 자금을 유입시키며 경영안정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발표명단에 포함되어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예술대는 최근 1년 이내 경영주체 전환 및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 추진 중인 대학이라는 평가를 재확인하며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총점을 모두 합친 점수가 하위 10%에서 탈피,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예술대학교와 함께 전국에서는 김해대(전문대), 남부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상 4년제) 등 7개 대학이 제외되어 모두 23개 대학만이 대출일부 제한으로 묶이게 됐다.

한편, 올해 홍역을 앓은 두 기관은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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