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대포폰 ‘검-정치 누가 봉창두들겨’

‘청목회 입법로비’를 고리로 검찰과 국회가 한판 ‘혈전’을 겨룰 태세다. 한쪽은 법을 집행하는 기구고, 다른 쪽은 입법기구다. ‘위상’ ‘파워’ 측면에선 국회가 앞선다. 반면 신뢰단상에선 양쪽 다 도토리 키 재기 격이다. ‘불신지수’가 비등하다. 국민신뢰가 깊지 않다. 그래서 궁금하다. 누가 느닷없이 ‘봉창’을 두들기고 있는지.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자. 제반 출발점은 집권3년차의 공통테마인 ‘권력게이트’다. 대부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주인공이다. mb정권도 어김없다. 권력요추인 ‘6인회 멤버’이자 mb지기인 천신일의 ‘게이트’를 뿌리로 c&그룹 비자금·로비의혹 등 갖은 줄기가 파생돼 엉킨 형국이다. 거기에 여권내부 권력다툼이 베인 ‘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과 ‘청와대 대포 폰’ 사태 등이 가미돼 혼미를 거듭한다.
 
특히 역대정권사상 초유의 ‘권력게이트-영부인 연루설’이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 이미 그전에 ‘천신일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포석(布石)은 이미 ‘사석(死石)’이 됐다. 검찰의 천신일에 대한 ‘뒷북치기’ 수사가 것을 반증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없는 야당탄압-국면전환용이란 야당주장이 당위성을 획득한다. 또 공교롭게도 ‘영부인-대포 폰’사태로 여권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mb도 와이프 관련설에 격노했단 후문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직후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미리 계획된 듯 1시간여 만에 전광석화처럼 전개됐다. 칼날을 휘두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그 시간 국회는 대정부질의를 벌인 상황이었다. 주무장관인 이귀남도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연출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초유의 사태에 패닉에 빠진 듯하다. 당황한 여권의 모습이 만약 연출이라면 탁월한 연기자들이다. 최우수연기상 수상감이다.
 
이 시점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안가지려 해도 어쩔 수 없다. 4가지 의문점이 등장한다. 대통령의 ‘격노’에 검찰이 스스로 친위대 역할을 자임한 걸까. 아님 청와대-검찰의 합작품일까. 또 일각의 시각처럼 보이지 않는 ‘제3의 손’이 작용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삼권분립을 흔들고 넘나드는 ‘권력 추’가 엄연히 존재한단 얘기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지속 반기를 드는 한나라당 친李일각과 시시콜콜 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야권을 동시 겨냥한 청와대의 단독연출무대이자 ‘충격요법’의 일환이다.
 
청와대 주장대로 검찰의 자의적 독립수사 일환이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와 닿지가 않는다. 그간 뿌린 불신의 연장선상이다. 물론 제반 진실은 아직 수면 하에 가려져 있다. 통상 이런 진실은 정권교체 후 가려지는 게 전례다. 궁금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mb는 분명 아직 2년여 넘게 임기가 남은 현 권력이다. 검찰이 외압을 배제한 채 독단적 판단 하에 ‘청목회’ 로비관련 현역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결정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 후원금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한다. 국회의원도 위법을 저질렀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마땅히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누가 뭐 랄 수도 없다.
 
주목되는 건 검찰행보가 줄곧 초지일관하지 않은 데 있다. 권력을 구분하고, 저울질 한듯한데 있다. 진실을 둘러싼 숨바꼭질 도우미 역할을 지속 마다않는 데 있다. 검찰의 행위엔 정치적 의도가 담기지 않아야 한다. 또 권력핵심부 역시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 대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여론이 동의한다. 호응한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사정칼날 그 명분 역시 또렷하지 않다. 일례로 민간인 불법사찰문건 중 ‘b·h(청와대)하명’ 기록이 나왔다. 불법사찰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도 법정에서 “청와대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또 민간인불법사찰이 불거진 지 6개월째인데 몸통은 여전히 꽁꽁 숨은 채다. 꼬리 자르기란 말도 아까울 정도다. 검찰은 여전히 늑장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불법사찰을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의 태도는 갈수록 민망스럽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수사를 요구하나 ‘no!’ 입장을 고수한다. 청와대는 건너뛰기로 나선 양태다. ‘대포 폰’ 사안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한술 더 뜬다. 대포 폰을 지급한 청와대행정관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한다. 아예 논란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다. 대포 폰 수사결과 역시 여전히 깃털뿐이다.
 
공교롭게도 청와대와 검찰의 손발이 착착 맞는 형국이다. 정치권을 타깃으로 한 검찰의 칼날이 서슬 푸르게 변환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절묘하다. 모두 ‘몸통’은 배제된 채 ‘깃털’만 흔드는 양태다. 당연히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연루설’ 수사는 어림도 없는 일일 것이다. 마치 ‘몸통’은 너무 큰데 각자의 나름 ‘속셈’이 뒤엉켜 뒤죽박죽된 양태다. 그러나 모두 얕게 보인다. 검찰의 기존 포석이 사석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검찰의 이중적 태도와 국민적 의구심만 동반된 채 증폭된다. 물론 여의도 정치권에 비리가 있다면 덮여선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과 정치권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새삼 ‘봉창’ 두드리기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또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 검찰이 중간에 끼여 있다. 여야 모두가 연계돼 있다. 삼각연계 고리가 대체 애매모호하다. 무엇을 위해선지 모르나 국민들과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건 명약관화하다. 누가 주범, 공범여부를 떠나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권력기구의 대립을 관전하는 국민들도 패가 갈린다. 검찰의 ‘의원나리들’에 대한 ‘대들기’를 보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국회의원은 초법존재가 아니다. 죄 없으면 증명하면 될 일이다. 흥분하고 길길이 날뛸 일이 아니다. 또 국민대의기관에 대한 ‘도전’ ‘위협’ 시각도 불거진다. 그러나 이 모두는 경제혹한기 딜레마에 함몰된 국민에 대한 일종의 ‘마타도어’다. 엄연한 기만이자 술책이다. 주구장창 지속되는 정치권의 ‘이전투구’속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그런데 작금에 여권은 물론 여야 정치인 어느 누구도 이를 염려하는 이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여야가 입을 모아 “2010 11/5 국회 유린의 날”이라며 ‘부글부글’ 속을 끓인다. 검찰도 국회의원들 부정을 수사한다며 기존 무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았다고 새삼 당위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호응이 별로 없다. 말 그대로 ‘자신들 리그’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어느 쪽에도 맘이 가지 않는다. 양태만 다를 뿐 똑같은 부류들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때문에 정치현안에 들쑥날쑥한 여론은 믿을 게 못됨을 알아야 한다. 검찰-정치권 모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랴’ 단상에 공동주범이자 주연배우로 익히 명성을 날려 온 탓이다. 평소 잘하고, 일구이언 않아야 한다. 훗날 신뢰는 거기서 비롯된다. 그리고 ‘검은 손’으로 ‘하늘’을 오래 가릴 순 없다. 주변 모두를 속여도 자신과 하늘만은 속일 순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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