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끝난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는 ‘경제성장방식 변화’를 12차5개년계획(12•5계획/2011~15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과거의 경제발전방식에서 초래된 ‘성장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제발전방식은 어떤 것이고,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며, 변화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우징롄(吳敬璉)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시장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성장방식 변화를 주장해온 중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중국경제의 정책결정과정에 깊숙이 간여해 온 그는 “경제발전방식 변화는 절대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막는 장애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결심과 법치제도의 정착이 없이는 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징롄 박사가 지난달 18일 대만 왕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징롄(吳敬璉)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시장경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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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경제발전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과거 성장방식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전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근본적으로 체제와 제도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힘든 것이다. 첫째는 경제시스템의 문제이고, 둘째는 정치제도의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12•5계획’에서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12•5계획’이 직면한 문제는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이런 방식들의 실행가능성 여부다.
-과거의 성장방식은 어떤 점들을 조정해야 하나?
소위 성장방식이라는 말은 구 소련식 표현이다. 경제학 용어로는 성장패턴(growth pattern)이라고 한다. 소련은 1959년 10년 내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두 번의 5개년 계획을 세웠다. 1961~65년 실행한 첫 번째 계획 덕분에 gdp는 목표에 다소 근접했다. 하지만 기술과 생활수준은 미국과 차이가 더 커졌다. 소련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성장방식(development type)에 문제가 있다는 정확한 결론을 얻었다.
소련에 따르면 성장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원소모와 투입에 의존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효율제고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20세기 서방국가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 반해 소련은 자원투입 방식에 의존했다. 소련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장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의 성장방식도 소련과 같기 때문에 소련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과 1981년 두 번에 걸친 경제정책 조정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 상업을 회복하고 중공업 투자비중을 줄임으로써 과거 성장방식이 가져온 폐단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과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보고 조정하려 한 것이다.
1982년 국무원은 경제건설 10대 방침을 내놓았다. 당시 자오즈양(趙紫陽) 총리는 인민대표대회에서 경제효율성 제고를 통해 2000년까지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곧 모든 경제정책을 효율성 제고에 기초를 두겠다는 의미로, 문제의 실제에 접근한 것이다.
중국은 1995년 ‘9•5계획’을 제정하고 경제성장방식 변화와 경제체제 변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이것은 2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첫째는 조방적 성장방식에서 집약적 성장방식으로, 다시 말해 자원투입 위주에서 효율성 제고로 성장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다.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 변화를 기초로 한다. ‘9•5계획’기간 시장경제를 크게 추진했지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가 보기에 현재 시장경제는 ‘9•5계획’에서 추진했던 관문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1982년 이래 중앙정부는 매번 경제성장방식을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매번 조정할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돌아오곤 했다.
<中편에 계속>
www.worldbreaknews.com / 정리=배주영 기자 tcpz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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