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후 정국 시계제로 ‘서툰 靑·檢의 변검’

g20후 정국이 시계제로다. 마치 폭풍전야 속 찻잔처럼 아슬아슬하다. ‘4대강’ ‘부자감세’ ‘천신일-영부인-불법사찰-대포 폰’ ‘청목회 로비’ 등 기존 첨예이슈에 한미fta까지 첨가돼 여-여 갈등에 여-야 간 아마겟돈혈전이 예고된 상태다. 이에 사정정국이 변수로 껴들었다.
 
한껏 날선 사정칼날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또아리를 튼 뱀 마냥 여의도를 향한 공격시점만 남은 양태다. g20만 끝나면 마그마처럼 분출될 것이다. 대상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게 예정된 수순 밟기다. 청와대가 ‘모럴’ 단상에서 그만큼 위기국면에 몰렸음을 반증한다. 초강수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g20’을 시의 적절히 활용했다. ‘수신제가’는 요원한 데 ‘g20’이 마치 ‘치국평천하’의 단초인 듯 온갖 야단법석이다. 일부외신마저 한국의 호들갑에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도 ‘국격 상승-경제 부가창출’ 명분으로 국민과 정치권마저 숨죽이게 한다. 어쨌든 ‘g20블랙홀’ 전략은 제대로 먹혔다. 제반 첨예이슈를 한꺼번에 흡수했다. 역시 탁월한 국면전환이다. 숨고를 공식명분도 얻었다. 그런데 우려가 인다. 역대 정권에서 사정채널을 가동해 정국기선을 잡은 예가 일찍이 없다. mb는 왜 무리수를 둘까.
 
공직자의 ‘모럴(moral)’은 여론과 국민지지를 뒤흔들 최대 화두다. ‘대포 폰’과 ‘천신일-영부인’이란 초유의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으니 무리가 아니다. 아님을 가감 없이 증명하면 될 일이다. 왕정시대도 아닌 민주주의시대에 청와대와 영부인이 무슨 ‘성역’, ‘치외법권지대’ 인가. 일부 언론에서조차 왕정시대나 쓸법한 ‘mb의 진노’란 표현까지 써 실소를 일게 한다. 현 권력의 무리수에 대체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전 집권기가 ‘오버랩’ 된다.
 
오랜 야인생활에 정치적 세련미를 잃었는지. 아님 그때 당시 권위적 ‘무 대포’의 재연인가. 지켜보는 국민들이 당체 불안하다. 또 어쩌나, 국민들 지적수준 및 의식도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인터넷-트위터 등 최첨단 소통구로 무장한데다 정치기류 및 시류변화도 잘 읽는다. 현실도 변했다. 일부 보수언론 몇으로 여론주도 하던 시대도 지났다. 변하지 않은 건 정치권과 여전한 그들의 ‘오만’ 뿐이다. 사정칼날의 색채와 포석도 이미 읽히거나 ‘사석(死石’이 됐다. 굳이 언론이 짚지 않더라도 대부분 먼저 알고 회자된다. 바닥여론이 그렇다.
 
단순히 야권뿐 아닌 여권도 포함된 포괄적이고 전 방위적이다. 얼핏 그럴싸해 보인다. 야권만 치면 당위성과 명분을 잃는다. 당연히 여권 내 희생양도 동반된다. 두루 구색을 갖춰야 여론지지를 획득한다. 또 야권반격에 방패 막 역할도 한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야권과 말 안 듣는 여권일각도 길들이는 ‘일석이조’ 전략이다. 여권희생양도 이미 정해진 듯하다. 이게 바닥여론에서 회자되는 테마다. 언론입장에서 굳이 더하자면 중간자인 검찰만 청와대-정치권 ‘양날의 칼날’위에서 아슬아슬한 ‘칼춤’추는 형국이다.
 
검찰(정치검사)의 줄타기야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현 제반사태의 핵심은 아직 임기절반이 남은 현 권력의 ‘파워과시’다. ‘레임덕’을 용납 않겠다는 mb의 대 국민·정치권용 동시 선전포고다. 동시에 비선출직 권력인 검찰이 서슬 퍼런 칼날을 선출직 권력에게 마구 휘두르는 중이다. 철저한 중립유지와 성역 없는 수사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칼날의 접목잣대에 불공정 기류가 팽배하다.
 
검찰은 늘 정권외압을 부인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테마를 읊조린다. ‘공정’과 ‘예외 없음’을 내세운다. 마치 mb가 집권후반기 키워드로 내건 ‘정의-공정’ 무대에 주연배우를 자처한 격이다. 그런데 어쩌나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국민공감대와 지지가 따르지 않는다. 검찰행보가 공정치 않은 탓이다. mb지기이자 ‘6인회’ 멤버 실세인 천신일에 대한 뒷북치기 수사가 단적인 일례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과 ‘청와대 대포 폰’ 건도 역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제기한 ‘천신일-영부인몸통’ 건은 더더욱 이다. 멈칫한 검찰에 앞서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수사명분을 던져줬다. 강 의원 역시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후속타를 통해 자신이 뱉은 걸 주워 담아야 한다. 진위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런데 아궁이에 불 뗀 이가 분명 있다. 그래서 연기가 났는데 장작을 집어넣고, 부채질한 이를 마치 검찰이 구분하는 형국이다.
 
특히 ‘스폰서·그랜저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자신들 관련 사안엔 무척 관대하다. 또 청와대 관련 건엔 유독 미온적인데다 흐지부지한 이중성 및 잣대를 거듭 노출시킨다. 뭐라 말해도, 어떤 결과를 내놔도 ‘씨’가 안 먹히는 배경이다. 검찰총장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도 ‘헛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와중에 국민적 의구심만 잔뜩 증폭된다. 검찰-정치권 모두에 대한 불신만 두루 팽배해지고 있다. 의혹은 잔뜩 제기됐는데 뭣하나 투명하고 명확히 규명되는 게 하나 없는 탓이다.
 
누군가는 분명히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또 청와대-검찰, 아님 현 권력 병풍 뒤에 숨은 또 다른 ‘제3의 손’, 야당이든 아궁이에 ‘장작(?)’을 넣은 이와 ‘부채질(?)’한 이가 혼재돼 뒤엉켜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다. ‘왜 연기가 났지?’라며 시치미를 뚝 뗀 채 서로를 겨냥하며 으르렁 거린다. 물론 ‘고해성사’는 어림반품치도 없는 일이다. 유일한 규명주체인 검찰역시 ‘권(權)비중’을 저울질하며 공정성을 담보 못하는 형국이다. 제반 진실은 모두 수면 하에 가려진 상태서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만 난무한다. 국민들 의구심만 팽배한 채 짜증을 일게 한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작금의 웃지 못 할 가면촌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가면 뒤 가려진 얼굴들과 어설픈 진실윤곽을 이미 대충 어림잡아 짐작중인데 말이다. 중국 사천지방 전통 극인 ‘변검(삐엔리엔)’이 있다. 순간변환이 전광석화처럼 빨라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연습해도 불가능하다. 청와대·검찰의 ‘변검’도 마찬가지다. 일견 서투르다. 이미 검찰포석이 사석이 됐듯 같은 맥락이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 변검은 경이로움과 흥미를 더해주나 ‘청·검의 변검’은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가장 딜레마는 이런 상황에서 g20후 한바탕 ‘깨춤’출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곡학아세(曲學阿世)’와 ‘견강부회(牽强附會)’ 무대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고충만 남은 것이다. 뭣보다 ‘진실’과 ‘하늘’은 영원히 가릴 순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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