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4대강 사업은 “어리석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업은 설령 목적이 옳다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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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문제와 관련 유 원장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은 의결에 곧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전 대표가 주장하는 법인세는 현행대로 하자는 것은 기업투자계획 대비 현금 부족액이 적을 때는 타당하지만 현재와 같이 상장법인 유동자산이 1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선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가 제정역량을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올것”이라며 “박대표의 참모들의 생각이 잘못됐거나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 스럽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통장잔고만 늘려주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선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관련, “개인적으론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며 이는 “지금의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깨진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권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야 정치적인 균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유원장은 “정책타당성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전인수격 입지선정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논의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 이로 인해 미리 지역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과 어느정도의 규모로 건설할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때 때”라고 덪붙혔다.
유 원장은 이날 시청자회견 후 한동대 총학생회 주최 특강을 한 뒤 흥해 성곡 한센마을을 방문한 뒤 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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