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수 애양원에 30억원, 국립소록도병원에 40억원, 여수 부랑인 시설에 1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복지위 예결산소위 위원장. 여수을)은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한센생활시설인 여수 애양원에 국고 지원 30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 등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수 애양원을 현장시찰하여 애양원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 필요성을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여수시의 애양원은 일제시대 국내 최초로 도입돼 지체장애인과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했던 의료기관이다. 현재 한센병 환자 일반장애가 요양보호 및 진료사업, 한센병 환자 발견 및 계몽사업, 지역보건사업 및 복음전도사업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예산 30억원은 2008년 11월 시행된 한센인특별법에 따른 기념사업에 의해 여수 애양원에 3층 규모 2,475㎡ 넓이의 의료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병사 개보수에 76억2700만원이, 한센병·노인별 의학연구에 2억3250만원 등 총 40억325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립소록도병원 병사는 1935년 축조돼 75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대부분 낡고 노후돼 전체 53개 동 가운데 10년 6월에 1차로 40개동, 178세대를 보수했다.
그러나, 나머지 13개동, 40세대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써 이번 38억원의 증액 등, 총 76억2700만원의 예산 배정으로 병사 보수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한센병 환자의 생체기능 저하, 질환이환, 노화과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수행을 위한 비용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등으로 2억3250만원이 증액됐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을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한 것이다.
또한 2012년 외국인 55만명을 비롯한 총 8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 확충 목적으로 17억5600만원을 증액, 총 36억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방거점형 연구중심병원에 22억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돼 총 2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방거점형 연구중심병원을 1곳만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소 2개소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예산이 늘어나, 향후 전남대학교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취약지 대상 응급의료전용헬기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응급헬기 3대 분의 예산, 9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 광주전남권에도 응급헬기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로 선정된 전남대병원 등 2개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진료센터의 운영비 6억원도 증액돼 총 32억5000만원의 예산이 의결됐다.
또한 현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2010년 예산과 유사한 규모인 435억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주승용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지방 사업에 대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동의했다”면서 “배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서 쓰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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