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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16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된다. ©박희경 기자 |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16일부터 발효된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선진국들이 199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이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일본과 유럽 등 참여대상 39개국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지침대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6가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한다.
지구가 더워져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21세기안에 기후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97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었지만 교토의정서의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92년에 개발도상국이었음으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나라들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의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철강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다소비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철강업계등 산업 전반에 걸쳐 비상이 걸려 제각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은 이미 선진국으로부터의 온실가스와 관련한 수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철강 등 전 산업분야에서 각종 규제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7일 교토의정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lg화학 등은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오는 23일 열릴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담은 '환경 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 행동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도 산림분야 탄소 흡수원 확충 대책마련에 나서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사업, 지구온난화 적응 기반사업 등 모두 3대 분야에 걸쳐 7가지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490만 ha의 국내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과 15만 ha의 해외조림 사업 등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도록 하는것과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보고와 검증 시스템을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역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10%만 줄여도 gdp의 0.29%인 3조4천억원(경제성장률 4% 기준)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업종은 생산비용이 늘어나 타격이 예상된다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또한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2차 의무 부담국 에서도 벗어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 9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여기서 제외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 체계와 산업구조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2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내 산업구조상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해 에너지사용을 줄일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국가전략이 절실한 때를 맞이하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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