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 보다 긴장감 높은 ‘외환(外患)’ 상황이다. 제반 언론 포커스 및 국민시선도 연일 연평도 사태에 집중된다. 대북기조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 및 역학구도 속에 미-중-일 외교채널도 긴박히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중이다. 준전시 형국 와중에 mb는 장수인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당정은 또 ‘서해5도 지원특별법’ 추진을, 민주당도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을 발의한다며 난리법석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대피소 점검에 나섰다. 늘 그랬듯 정치권의 여론 면피성,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다. 그래서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런데 이 북새통 국면틈새를 타 주요 사안이 간과될 우려를 자아낸다.
北의 예기치 않은 도발을 단초로 묘한 ‘오비이락(烏飛梨落)’ 무대가 최근부터 현재까지 지속 연출중이다. 첨예한 제반 정치이슈가 한꺼번에 ‘연평도 블랙홀’에 흡수됐다. 동시에 여야 간 희비도 엇갈렸다. ‘불법사찰-대포폰-원충연 수첩’을 빌미로 수세에 몰린 mb·청·검찰이 한숨을 돌렸다. 반면 야권은 여권을 향한 공세타이밍을 한 템포 놓치는 불운을 맞았다. ‘오비이락1’이다. 그러나 재차 ‘오비이락2’ 상황이 연평도 사태에 오버랩 되면서 국민적 ‘공분’ 및 ‘우려’를 사고 있다.
먼저 ‘1’상황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파렴치(破廉恥)’, ‘몰염치(沒廉恥)’가 국회에 의해 연출됐다. 北의 도발로 무고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돼 유가족들의 슬픔과 국민적 안타까움이 동반중인 가운데 국회의원들 세비가 올랐다는 소식이다. 北에 맞선 총체적 ‘대단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초월한 자신들만의 ‘대동단결(?)’을 연출해 온·오프라인에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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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를 내두를 정도의 절묘한 틈새 노리기이자 ‘야합’이다. 국회의원들이 연 타석 ‘후안무치(厚顔無恥)’ 무대를 뻔뻔히 절묘하게 연출한다.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직전엔 국회의원 평생연금 성격인 헌정회 육성법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가 거센 비난여론에 몰리자 마지못해 개정법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임위에서 곤히 잠자는 와중인지 뭔지 감감무소식이다. 낯짝이 아무리 두꺼워도 어찌 이정도까지인지 고개를 절로 흔들게 한다. 최소한 상식마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이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평도 사태로 대미의존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오는 30일 한미fta 재협상 소식이 들린다.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단연코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절대 없을 거라더니 우려했던 대로 결국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간 mb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한나라당 등은 입을 모아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절대 없을 것이며 요구 해와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런데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추가협상을 한다고 한다. 것도 미 측의 거센 요구에 밀려 협상테이블로 끌려가는 형국이다.
말이 추가협상이지 실상은 재협상 양태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1차 합의에 실패 후 내부협의를 거쳐 재차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해소와 절충점 도출여부가 관건이다. 또 양국은 미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 양국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내고 그나마 남은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나 회의적이다.
두 사안 모두 단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공교롭다. 왜 하필 이때인가. 왜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추가협상이 진행되는가. ‘1’상황도 단순 우연으로 보기엔 시기적으로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데 ‘2’ 특히 국회의원들 세비인상은 심한 표현으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dolus eventualis)’로까지 보여 진다. 모든 언론의 포커스와 국민시선이 온통 연평도 사태에 집중된 가운데 제반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 형국으로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려된다. 연평도 사태와 동반된 북풍 물결을 틈타 국회의원들의 이기적 행태와 퍼주기 식 한미fta 대미졸속협상이 간과될까봐 우려된다.
군 미필 정권의 정치부재 및 미숙함과 정치권의 이기 속에 대한민국호가 지속 표류중이다. 현재 어디로 향하는지 대체 선장과 방향타마저 보이질 않는다. 마치 제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억울하게 불귀의 객이 된 천안함 46명 젊은 영령들에 대한 회한도 아직 채 가슴에 여물지도 않았다. 인생을 채 꽃피우지도 못한 20대 젊은 두 해병과 죄 없는 민간인 2명이 또 느닷없이 희생됐다. 그런데 mb와 정부는 여전히 좌충우돌이다. mb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연평도 사태 관련 대국민특별담화를 발표한다 한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북풍이 온 대한민국을 휩쓸며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감돈다. 北의 추가도발마저 배제 못할 초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전쟁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채 깊다. 더불어 한국이 세계 최고위험 ‘화약고’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판국에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올렸다. 여기에 한나라당 인천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北의 도발로 국민들이 전쟁 공포에 떨고 있던 지난 26일 밤 광저우 현지에서 유람선을 타고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절대 없다던 한미fta 재협상 소식도 함께 들린다. 정부가 툭하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며 ‘양치기 소년’을 자처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을 넘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정치권 전반의 ‘자업자득’성 부메랑이 한껏 날을 세운 채 허공을 가로 지르고 있다. 타깃은 명약관화한데 다만 그 시기만 조율하는 형국이다. 한껏 고조된 국민 불안감과 함께 심한 우려의 목소리가 희생자 가족들의 통한과 동반된 채 메아리돼 울려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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