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發 안보화두’ 여의도 정가 강타

연평도 발(發) ‘안보화두’가 여의도 정가를 강타했다.
 
지난 천안함 폭침에 이은 北의 연평도 도발로 무고한 장병들은 물론 민간인까지 지속 희생되자 정부의 대북대응기조에 대한 우려목소리와 국민적 분노 및 의구심이 동반된 채 팽배하다. 이 같은 ‘北-안보’ 파편은 고스란히 여의도 정치권에도 떨어졌다. 날선 국민정서를 의식한 탓인지 여야 잠룡들은 물론 정치권이 제각각의 목소리와 나름의 ‘색’을 가시화하면서 대북관 차별화에 주력하는 양태다.
 
일각에선 현 北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차기대선화두 중 하나가 ‘안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07대선에 이은 첨예화두인 ‘경제’와 함께 ‘안보’가 2012대선전의 주요 화두로 작용할 공산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때문에 여야와 정파를 떠나 北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권은 주로 ‘강경대응’을, 민주당 등 야권 역시 北을 향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각종 차기선호도 여론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외교·군사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발대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웬만한 정치현안엔 ‘정중동-신중세’를 견지하는 박 전 대표로선 이례적이다. 그는 사태발생 하루 만에 전격 공식입장을, 것도 ‘강공입장’을 표출했다. 그에게도 ‘안보’는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란 반증이다.
 
여권잠룡 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잠룡군인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 및 외부강연 등을 통해 “그들(北)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건지 알게 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대북햇볕정책’ 기조를 다졌던 지난 정부 관련 인사들, 야권잠룡들도 北비판대열에 동참했다.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는 형국이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무리 불합리 것이라도 민간인들이 함께 사는 연평도의 군 시설물과 민가에 포탄을 퍼부은 북의 소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정말 나쁜 짓”이라고 北을 비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회의 등에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번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부실대응 및 내치 등을 문제 삼으며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29일 “3년 간 집권하면서 안보구멍을 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 “안보 정국을 틈타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미국에서 있을 한미fta 재협상을 겨냥했다.
 
손 대표는 “안보정국에서 양국 간 협상은 강대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미 측 일방적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기에 국가와 국민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현 안보정국 하에서의 ‘fta불평등협상’을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엉망진창의 상황관리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달이란 게 일반적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판국에 한나라당이 또 ‘전 정권에 남 탓으로 넘기는 지병’이 재발하고 있다“고 손 대표를 받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연평도 사태 부실 및 미숙대응 여론틈새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칼날’은 여권내부에서도 겨냥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최소 안보라인에서 군 면제자를 정리하자며 ‘대북정보능력 약화’를 문제 삼았다. 이는 군 면제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인터넷을 보면 안보관련 참모의 병역문제를 거론하면서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국민적 안보불신은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5도 국지전 가능성은 예견된 것인데 위성 장비나, 대북 첩보망을 갖고 대비하지 못한 건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잘못”이라며 “국방부는 교전수칙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근본문제는 대북정보 능력의 약화, 부재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국정원을 직 겨냥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북정보관계자(국정원.원세훈)’를 타깃으로 했으나 현재 각 인터넷 포털에선 연평도 사태 후 따른 ‘청와대 벙커회의’ 수뇌부 중 상당수가 군 면제자임을 우회 겨냥한 글들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일단 mb를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내각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이 각기 다른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또 안보라인 중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병역 면제는 아니나 각각 일병 전역, 상병 전역을 해 병역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이는 현재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미숙과 오버랩된 채 확산추세를 띠는 민심이반 기류에 포함된 테마다.
 
잇따른 장병들 희생에다 민간인 사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풍’이 현재 대한민국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권 전반에 전이된 채 후폭풍이 언제 어디까지 불어 닥칠지 가늠 못할 상황이다. 반北기류가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황에서 여야 잠룡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 정치인들이 한결같은 ‘대북강경책’을 표하며 나름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2년 후 다가올 2012 총선 및 대선을 의식한 행보들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한층 높아진 국민 의식 속에 ‘북풍’은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이 증명됐다. 그러나 현 정부의 미숙한 대북대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수뇌부 대다수가 군 미필인 점이 새삼 투영되면서 정치인의 ‘안보관’을 국민들이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는 고스란히 차기 총·대선에서 표심결정에 일부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여의도 정가를 엄습한 ‘연평도 발(發) 안보화두’에 여야 잠룡들 및 정치인들의 ‘안보관’이 새삼 비쳐지면서 국민들이 ‘2012사전검증채널’을 가동한 채 주시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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