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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여수거북선유람사업 44억 실효성 논란

승인따로 설계따로 졸속행정 지적,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 험로 예고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10/11/29 [20:20]
전남 여수시도시공사가 44억 원을 들여 만든 여수거북선유람선 사업과 관련, 시의회가 의결 승인한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시는 특히 최종 납품받은 배의 선박검사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돼 직무유기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5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의결을 거쳐 ‘거북선유람선’의 설계를 한국종합설계(주)에 맡겼고 시의회는 배의 승선인원을 정원 100명을 포함한 임시정원과 선원 등 총 306석 규모의 설계를 승인했었다.

하지만 시의회의 승인과 달리 설계용역사의 최종 설계도에는 206석 규모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폭 축소됐고, 그렇잖아도 추진당시 수익성 부족으로 의회에서 뭇매를 맞은 끝에 어렵사리 통과한 이 사업도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 앞으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조선 및 유·도 선박에 관한 법률상 개조 없이 승원인원이 1명이라도 초과하면 운항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돼 있어, 애초 설계대로 시설을 변경하려면 수억 원의 추가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효주 의원은 “공유재산관리변경 사유도 없이 의회 의결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시와 도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은 분명한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선인원은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관련 법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설계사의 책임보다는 이를 방관한 여수시와 도시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배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검사 중 인수인계 사항에는 승선인원이 미 포함돼 알 수 없었다”며 “좌석을 다 빼고 300석 규모로 재배치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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