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구·군 위원회, 형식적인 운영으로 구조조정 시급

부산지역 구·군에 설치된 위원회들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는 5일 현재 모두 6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올해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21개로 전체의 32%에 달한다. 또 18개 위원회는 1차례만 회의를 열었다.

동래구에 설치된 56개 위원회 가운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이 19개에 달하고, 부산진구의 50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곳은 20개다.

다른 구·군의 사정도 이들 지자체와 대동소이하다. 위원회의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하는데,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해 당초 설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정구의 복지계 인사 a 씨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무려 5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금정구에는 3개에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5명, 2개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6명 등 모두 13명이 중복 위촉됐다. 동래구에는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모두 62명에 달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특정 인사가 길게는 10년 이상 연임하는 경우도 많다.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고, 계속 연임하면서 위원회가 소수의 의견에 의해 운영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 또 일부 위원들이 위원직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구·군은 수십 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해야 하고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까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일선 지자체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찾아내 통폐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구·군은 관계법령상 의무 설치 기준 등을 근거로 위원회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인수 기자 sor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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