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 날치기’에 ‘거짓말 예산’ 비난 자초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형님예산’ 또는 ‘민생복지 실종예산’이란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난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상황이상으로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록 야당의 주장대로 ‘날치기’했다 하더라도 야당이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당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처럼 최악의 여론악화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나라당의 에산안 일방통행이 mb정부에만 2번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강한 비난여론은 없었다. 최소한 여와 야 모두에게 비난하는 양비론이 대세였다.

하지만 현재의 여론은 여당의 최고위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악화됐고 이는 일부 복지예산의 전액삭감과, 그것도 한나라당 스스로가 약속한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돼 ‘거짓말 예산’이란 딱지마저 추가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국회를 통과한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부문에서 2천26억원이 증가했다고 한나라당은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대비 증가일 뿐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 1조1천571억 원의 증액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예결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제출예산안으로 심사를 마쳤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보건복지위가 증액했으나 본회의 통과 시 삭감돼 여론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예산안은 대표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339억원 'a형 간염 예산‘ 63억원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본회의 통과 시 전액 삭감된 예산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기초노령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총 8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이 한나라당 스스로 증액을 약속했거나 증액한 부분이 많아 결과적으로 ’날치기‘에 몰입한 나머지 정작 심의자체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비난이 많다. 실제로 예산안 통과 후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몰랐다‘거나 당정 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삭감예산 주요 항목> 

▶ 간병서비스 급여화 예산 전액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전액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30억원 중 200억원 

 ▶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예산 185억원 전액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원 전액, 

 ▶ a형간염 영유아 백신지원 63억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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