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 함께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법안의 통과에 따라, 약 3개월에 걸친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개편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과위는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 일부의 배분·조정권 부여 받는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구·경북을 포함한 16개 도시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일단 수도권은 국토 균형발전의 명분에 의해, 강원도권은 유치환경의 부족 등으로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한 상태인 가운데 충청권과 영남권, 전라권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는 곧 지식도시의 건설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성장산업구보로의 전환을 뜻해 유치 희망도시들은 저마다 지역 미래의 사활을 걸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당초 세종시에 입주하려던 기업들을 설득해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세종시의 원안추진 약속과 함께 충청권에 한 지엄한 공약”이라고 분위기를 띄운바 있다.
하지만 전라권을 대표하는 민주당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당연유치는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초법적 행태라며 반대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구한 상태다. 충청권과 전라권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정치권까지 동원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와 경북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협력·공조체계는 고사하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r&d특구지정, dgist, 이시아폴리스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우수하고 대학이 많아 기술·연구인력의 수급이 원활하다는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유치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은 모양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로 감정싸움을 벌이더니 r&d특구지정에 따른 용도변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급기야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해 주먹다짐 일보직전인 상태다.
상생의 협력을 통해 총력전을 펼쳐도 유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뒤로 한 채 으르렁거리는 모양새다. 내년 상반기 심사위원회의 설치 후 평가를 위해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에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끼리 대화를 단절한 채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이 지역 과학기술계의 염원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가 물 건너갈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미래 또한 허공으로 사라질 우려가 크다. 김 시장과 김 지사, 양 김씨는 이제 정신 차리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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