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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5일 "내년도 예산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부실 예산이라는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게 됐다"며 "국회 구성원인 여·야 모두 이런 국민의 질책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당인 우리당이 중재해 여야대화를 복원하고 정부도 참여시켜 진지하게 사후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은 무효이므로 폐기하고 새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며 "국회의결로 통과된 예산안을 막바로 무효라고 폐기하고 수정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이런 주장은 정치적 구호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행 가능한 진지한 해법이 못 된다"며 "추경편성은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만일 앞으로도 예산안 통과 후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는 이번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강행처리 과정에서 법을 거스르는 일이 많았다"면서 "추경편성은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더 이상 법을 짓밟지 말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때에 여야에 대해서 대화를 권유, 촉구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지만 우선 여야 대화부터 복원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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