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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부여당 '3장3단' 조목조목 지적

"예산 재편성과 박희태 사퇴요구, 안상수는 유임해도 좋아"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2/23 [12:18]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3장3단'이라며 정부여당의 3가지 잘한 점과 3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잘한점이다"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12.8 박희태 의장의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날치기와 물리적 행동에 동원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12.8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반성의 부족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국회를 위해서 전진적으로 얘기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좋은 반응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12.8.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몽준 의원이‘이제 정부여당의 지도층 자제들을 전방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좋은 말씀"이라며 "일부 장군의 자식들은 꽃보직에 앉히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안보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당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대북강경정책을 재검토할 때다’,‘북한 핵이 20~30년동안에 개발되고 추진됐기 때문에 과거 민주정부 10년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3가지 잘못된 단점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는 발언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아주 잘못된 말씀이었다"라며 "그 증가액은 실질적 복지예산이 아니라 법정 예산이다. 특히 이번 날치기에서 젖먹이 예방접종비,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대학생 등록금 취업후 상환기금 등 서민예산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예산을 갖고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반서민정책이고 친서민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파탄난 지방재정은 부자감세, 종부세 감세로 인해 내년도에 기초단체별로 200억 이상의 지방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아서 골목앞 도로 개선, 복지비 등이 삭감되고, 핸드폰 건설사 사장들이 다 망해 가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만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을 질타했다. 그는 "박희태 바지의장이 예산안 날치기, 법안 날치기를 했다"면서 "야4당 원내대표들의 면담 요구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자’라면서 자기가 확보한 예산을 갖고 내려가서 지역구에 꼭꼭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의 언행을 보면 참으로 한심의 극치를 가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이 드셔서 현 권력에 아부해서 재보궐선거 공천받아서 국회의장이 됐으면서 박근혜 의원 토론회에 가서 ‘미래권력, 복지의 중시조’라고 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이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미래권력’에 또 빌붙어서 다음에 국회의장 또 하려는 것인가. 참으로 ‘나쁜 국회의장’이라고 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안상수 대표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의 대표는 ‘보온병 포탄도 자연산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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