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보험설계사들이 조직적으로 진료기록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s생명 등 19개보험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타낸 신종보험사기단 149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35명이 구속됐다.
특히 현직 병원장들이 이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 입원사실확인서 등을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목포 d병원 원장 안모(38)씨 등 목포지역 병원장 2명과 병원 직원 이모(38.여)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 병원과 짜고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빼돌린 이모(34.여)씨 등 보험설계사 15명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장모(38.여)씨 등 일반 보험가입자 17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4명과 보험설계사 20명, 보험가입자 31명 등 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미성년자와 사망자, 200만원 이하 편취자 등 49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적발된 목포권 지역 d병원 등 8곳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가로챘으며 보험설계사와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6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안씨는 지난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내원환자 121명을 상대로 입원일수를 늘리고 진료기록부와 각종 검사대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병원 개원시 구입한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리스자금 상환 압박과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 이씨는 2002년 출생한 아들(3)과 남편, 팔순의 노모 등 친.인척 21명을 13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병원과 짜고 16개 보험사로부터 340여 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경찰은 목포권 지역외에 다른 지역 병원들도 이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