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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진선기 의원(사진,북구1선거구)은 13일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추진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501억이 편성되면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에는 161억(60%)으로 줄어 들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장애학생등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63억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격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 영재,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자녀 학비지원, 외국어 교육지원비, 학교정보인프라 구축비등이 큰폭으로 줄어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 교육청와 광주시가 공조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기준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2%, 광역시 평균 56.3%에 크게 밑도는 최하위인 43.2%로 서울 83.4%, 인천 70%, 울산 60.2%, 부산 54.1%, 대구52.7%, 대전 52.1%로 전국 최하위라고 밝혔다.
또, 향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년간 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원만으로 실시할 경우,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계획 자체가 최소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지원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이 우선되야 하므로 전국지자체와 교육청이 공조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여 우리시민과 학생들이 균형적인 행정지원과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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