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최중경 장관후보 청문회 혈전 예고

1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野(야)칼날이 재차 정병국·최중경 후보자를 겨냥하면서 ‘패스-아웃’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탈(脫)모럴’을 고리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청문회전 ‘자진아웃’을 받아내는 초유의 일을 이끌어내면서 전초전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뒤따른 ‘이석현 파문’으로 기존전략에 흠집이 가면서 일희일비한 상태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의 의혹제기 및 폭로전 전략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수성’에 나설 심산이다. 또 정 후보자를 스스로 ‘아웃’시킨 만큼 정·최 후보자만큼은 배수진을 친 채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정병국  장관 후보자

여야가 서로 한차례 득실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청문회 혈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지난 8·8개각 청문회 강도의 날카로운 대립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은 청문회전에 후보자를 중도 사퇴시키는 초유의 ‘양보(?)’에 나선 데다 민주당 역시 허위폭로 후폭풍에 휩싸인 탓이다.
 
현재 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모두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 윤리·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대립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의 향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정국구상과 직결되는데다 오는 4·27 국회의원 재보선, 한미fta 국회비준 등 향후 정국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한 단초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정 후보자 내외가 두 자녀 몫으로 5년 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가 지난 05~09년 5년 간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세금 307만2천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연도별로 보면 05년 51만1천원, 06년 65만원, 07년 91만1천원, 08년 65만원, 09년 35만 원 등을 납부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후보자 부인은 지난 13일 공제받은 세금을 자진신고 형식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소득공제 신고 시 이중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정 후보자 모를 리 없는데다 5년 연속 이중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 후보자의 경기 양평소재 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소유의 해당지역 임야 중 800㎡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앞서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15배나 높은 점을 들어 의도적 재신신고 축소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지취득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데다 서울소재 정 후보자 집 전세제자금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정 내정자는 현재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평 땅의 경우 민주당이 실제 보상액을 부풀린 데다 취득시점 역시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던 20여 년 전임을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자측은 “배우자가 땅을 구입한 95년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치 않았고, 내정자 역시 선대부터 농사짓던 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에 이어 최 후보자 역시 민주당에 의해 현재 탈세 및 토지투기의혹을 받고 있어 한나라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후보자 부인이 충북소재 임야를 4900만원에 매입 후 3개월 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 6배가 넘는 보상을 받았다며 투기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최 후보자측은 “지난 88년 구입한 임야는 이미 이전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상태였다. 실 취득액도 당시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았고, 수용보상금 역시 민주당 주장보다 낮다”고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정, 최 두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을 청문회에서 적극 반박하면서 한나라당이 측면에서 거들고, 민주당이 신속 명확히 규명치 못할 경우 ‘이석현 파문’ 여파에 연계돼 오히려 스스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의 근거 없는 폭로정치를 국민에 부각시키면서 여론을 견인하겠다는 의지인데다 폭로정치의 식상함에 대한 일각의 여론역시 민주당의 부담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석현 파문’ 이후 여권에 대한 기존 날선 공세칼날을 잠시 주춤거리는 양태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잘못 흘러갈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정서법에 기댄 무책임한 폭로정당이란 비판의 후폭풍에 시달릴 개연성에 놓였다. 정 후보자의 중도사퇴와 ‘이석현 파문’, 정·최 후보자의 적극반론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최 불가’의 당위성을 입증하며 여론지지를 이끌어 내야할 입장에 처했다. 결국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으나 가로놓인 ‘변수’의 강도가 제법 만만찮아 ‘정·최 통과-불가’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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