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와 민주당은 28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여수세계박람회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정부추경 대비 국비확보 등에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전남시·도가 공동 유치를 사실상 선언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박주선․김영춘 최고위원,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당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 6명이 대거 참석해 전남 발전에 대한 열의와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모태인 전남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해 국민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준 f1대회에 정부차원의 미진한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후 전남의 현안인 여수세계박람회와 f1대회, 각종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박준영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및 재정자립도 열악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6건과 제도개선 9건, 정부추경 대비 사업 21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2011년 예산에 미반영된 여수세계박람회 주요 soc 예산 5천65억원과 여수 시내도로(석창교차로 215억원 등)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f1대회 관련 정부가 2010년 지원키로 약속한 미반영 예산 352억원과 경주장 추가 건설비 등 577억원 확보 ▲f1경주장 주변에 자동차와 스피드보트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제주 해저터널 시대 등을 대비한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이명박 정부 공약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 조기 해결 등도 요청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치단체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및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아동급식 등 7개 사업 국가 환원과 복지교부세 신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방세 과세 ▲가축 방역대책 및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현행 17만원에서 20만7천841원으로 현실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개선 ▲농어업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공기열 포함 ▲숙박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분야의 pf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박 지사는 가축방역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과 공기 소통, 밀식을 금지하는 등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인만큼 정부 차원의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을 통한 장기 저리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시도의 가축위생사업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분원으로 전환하고 시도간 도축․가공시설 등의 축산업 일괄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와 f1대회, soc분야, 미래성장동력분야, 관광․복지․환경분야 등 2011년 국비 추경 지원건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
이에 손 대표는 “여수박람회나 f1대회 등 국제행사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미래성장동력으로 모터스포츠클러스터와 우주항공클러스터 추진, 지방소비세 개선, 농어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에 공기열 포함, 친환경축산 육성 등 창조적인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건의사항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전남시·도가 공동 유치를 사실상 선언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호남 양보론’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데다, 논의도 거의 없어 민감한 현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광주과학기술원과 대구과학기술원 학부 신설과 광주, 대구의 r&d특구지정에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광주·전남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도부가 이같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학벨트에서 호남이 빠지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와 충북 오송만 된 상황과 똑같다"면서 "이번에는 과학벨트를 호남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협의회에서 과학벨트가 빠진 것에 대해 이날 오전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설명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대리한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한 목소리로 호남권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을 놓고 민주당과 광주시의 입장이 참예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권 유치를 거듭 주장했다.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설명회장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호남권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과학벨트 유치 문제는 결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떳떳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 정권들어 5+2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영남은 두덩어리, 호남은 한덩어리로 나눠 근본적으로 불균형적인 구조로 출발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보더라도 당연히 호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에는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광주과기원이 있고 좋은 산업단지가 많아 광주전남 이상 좋은 곳이 없다"며 "광주를 모체로 하고 대구와 충정 등을 삼각벨트로 묶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절실한 대의가 절대로 당론에 질식되면 안된다"며 "총선과 대선이라는 짧은 안목으로 특정지역에 과학벨트를 유치는 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과학벨트 관련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한 법안으로 원천 무효라는 당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충청권에 유치한다는 개정안도 유효한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적의 조건을 가진 호남권 유치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광주전남지역 의원 20명은 호남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