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국회 정상화와 영수회담 거부

민주당이 현 여야대치국면의 해법을 ‘절충안’으로 잡았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후 경색된 정국매듭을 ‘국회등원’으로 풀겠으나 논란이 된 여야영수회담은 거부하는 ‘2way 전략’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등원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언제 한다는 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기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사전 합의된 14일에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정상화-영수회담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두 달여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는 정상화 여지를 찾았으나 영수회담 결렬로 보다 근본적 정국해법 실마리 풀기는 여전한 숙제로 남겨졌다.
 
손 대표는 이날 발표문에서 “날치기 국회에 대해 일말의 유감표명 한마디 없는 걸 보면 일말의 기대조차 접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못 버리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대통령에게 (대화)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연연하지 않겠다”며 “청와대에서 스스로 하겠단 의지가 없는데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여야영수회담에 대한 거부 의사는 분명히 했다.
 
또 그는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민생법안 외 다른 논의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산일로 치닫는 구제역대재앙 대책 및 책임자 문책, 서민예산 챙기기, 남북군사회담 거부에 따른 전쟁발발 설과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 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반 서민 정책노선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킬 것이며 저는 저대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 현장에서 국민소리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측은 민주당 스스로 무산시킨 것이란 대응논리로 즉각 맞섰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등원 전 회담 등 조건을 걸은 걸 마치 청와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처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주 골자다. 또 손 대표가 여야영수 청와대 회동을 정략적 개념 하에 정치적 입지만 고려해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풀지 않는 양태다. 청와대 회동이 특정정파 지도자의 정략적 고려에 이용당하는 수단이 아니란 당위성을 내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영수회담 개념 및 해석을 놓고 마치 ‘동상이몽’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지난 설 연휴 후 양측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오는 14일 등원하고 늦어도 13일까지 영수회담을 하기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민주당 내 이견으로 하루도 안 돼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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