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시보 2월 8일 사설

대만은 필리핀 정부가 14명의 대만 사기 용의자들을 중국으로 추방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필리핀 주재 대만 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했다. 또 필리핀 노동자 대만 입국 비자 신청 사례들도 엄격하게 심사키로 했다.

필리핀 정부의 조치는 국제적인 관례를 위반했으며 대만의 주권과 국익을 손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을 수 없다.

만약 대만이 필리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면, 필리핀의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잘못된 전례로 남을 수 있다. 또 전세계는 중국이 대만에서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만 주권 침해될 수 있으며 인권을 보호받고 국제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필리핀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더라도 대만 용의자는 대만 정부에, 중국 용의자는 중국 정부에 넘겨줌으로써 국제 관습와 국제적인 협조 차원에서 대만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대만 용의자들을 추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만 정부는 필리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이 중국 국내 사정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국제 협상에서 중국은 대만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이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삼국이 개입된 문제와 관련해 양안이 사법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