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형제 폐지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중”

대만에서는 아직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장치천(江啓臣) 대만 신문국 국장은 이날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이 앞서 발표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대만 정부가 사형을 다시 집행함으로써 2010년 사형을 집행한 23개국에 이름을 올린 것을 비판했다.

장 국장은 “대만에는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다원사회인 만큼 대립된 견해를 모두 존중할 것이며 공공정책 마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쇼황(陳守煌)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이어 “유엔 인권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따르면 조약안은 조약국이 사형제를 폐지토록 강제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약국은 스스로 사형제를 폐지 또는 존속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차관은 “법무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만 헌법은 사형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심, 헌법해석, 항소와 같은 실존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한 다음 신중한 판결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대만에는 현재 40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으며 대만 법무부는 이달 초 사형수 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