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민간보조사업 계약심사제 실시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제를 도입 보조사업의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보조사업자가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한 사업수행자 선정에 있어 지방계약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게 되는 등 좀더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 1부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계약심사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전자입찰을 통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는 등 민자본사업에 대해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만 완도군 재무과장은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업자 선정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자 선정과 설계서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로 보조사업 추진 시 각종 잡음이 현저하게 감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계약심사제를 실시하여 작년에는 5억 7천만원을 올해는 3월말 현재 약 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