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空約 쓰나미 반 MB '韓 노심초사'

부메랑 돼 날아든 '공약(空約)쓰나미'에 여권 제반이 휘청거린 채 노심초사다.
 
3년 전 표심잡기차원에서 남발한 '공약(公約)'이 '헛공약'이 되면서 심각한 신뢰위기에 직면한 탓이다. 여기에 심각한 경제난 및 천문학적 국가부채 등과 동반된 또 다른 부메랑이 목전의 4·27재보선과 내년 양대 선거를 향해 날선 비행중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한다. 여권이 해법모색에 전전긍긍 머리를 싸매고 있으나 별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는 형국이다.
 
덩달아 '각자도생' 셈법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계파 간 역학구도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포스트 재보선' 후 조기전대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 향배(친李-친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차기 당 대표 및 지도부 구성 면면은 내년 4월 총선 공천권과 차기대선경선구도를 사전 가늠할 주요 단초인데다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구도와 도 직결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
 
대통령 치적에 함께 채색되는 당정은 현재 지난 07대선 공(公)약 블랙홀에 동반 함몰된 채 미로에 빠졌다. 단초는 3년 전 대통령이 한 대국민 약속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해당 약속이 지속 번복되면서 동반된 심각한 국민 불신이 여권을 타깃으로 '채찍'을 벼르는데 있다. 지난 세종시 파동과 최근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이은 과학벨트분산배치 등 대통령 공약이 잇따라 u-턴하면서 집권 후반기 mb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제반 대통령 공약이 u-턴을 거듭 중이나 유독 4대강사업만 직진코스를 밝으면서 아이러니를 던지고 있다. 신공항백지화로 영남권이 들끓는 와중에 과학벨트분산배치설이 여권 내에서 감지되면서 과학벨트향배가 재차 첨예한 지역갈등 중심추로 부상했다. 영호남-충청 간 희비가 엇갈릴 조짐인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재차 '동네북'으로 전락한 충청권의 반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애써 수습모드를 보이나 이미 세종시로 한번 깨진 신뢰에 과학벨트까지 첨가되면서 충청권 민심은 반여선봉장에 선 형국이다.
 
충청권 반발엔 나름 당위성과 설득력을 가진다. 신공항백지화에 따른 영남권반발을 과학벨트 일부를 떼서 대체하고, 호남권에 또 일부를 배려해 아우른 채 경남에 lh를 배치해 제반파장을 추스르겠다는 게 정청의 심산으로 보이는 탓이다. 와중에 과학벨트를 둘러싼 해당 지자체간 한 치 양보 없는 배수진 유치전이 가세해 국론분열과 함께 전국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반된 비난여론도 극심하다. 공약번복을 정치적인 돌려막기 식 땜질처방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핵심 요체다.
 
신공항백지화에 대한 분노여론요체역시 이미 타당성 없는 걸로 결론 내려진 사항을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며 해당 지역들 진만 잔뜩 뺀 후 결국 정치적 함수로 풀어낸 것으로 압축된다. 형식은 경제성-국익을 띠나 해법은 정치적인 것에 따른 것이다. 문제 당사자이자 해법 '키'와 교통정리 중심축인 청와대(mb)가 오히려 당정에 책임을 미룬 채 수수방관한 행보에 나선 것도 비난여론 증폭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와대(mb)가 갈등 중재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 논란-갈등 진원지 역할을 하면서 정권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덩달아 '경제전도사' '경제 살리기'란 집권명제 및 당위성도 희석돼 흔들리고 있다. 당초 내건 국정경영철학은 시장-정부대립, 양극화 확대로 변질됐다. 현재의 고유가·물가, 전월세난 등 부동산시장 실종 등 제반 부작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채 서민가계는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다. 여기에 말만 앞섰던 토건위주 공약은 현재 부작용을 거듭 중이다. 747정책으로 인한 성장제일주의는 물가급등 및 양극화 확대란 부작용을 낳았다.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공약도 현실성보단 말이 앞선 공약으로 치부됐다.
 
여기에 지난 3년 간 나라 빚 이자는 50조에 육박한데다 적자국채규모는 64조나 급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급 규모는 지난 08년 13조4천억, 09년 14조4천억, 2010년 20조, 올해 경우 23조가 예상되는 등 지속 증가세를 띤다.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결과다. 빚낸 돈 대부분을 이자 갚기에 사용 중인 셈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약 21조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1년 재정보다 많은 금액이 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채무이자를 갚기 위해 예산에서 끌어 쓰고 부족한 예산은 재차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 이자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와중에 대통령은 '고물가? 소비 줄이는 게 해답'이라며 성난 민심에 부채질만 하고 있다.
 
현 한나라당 내 'mb와 같이 가면 공멸'이란 위기감이 팽배한 채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게 무리가 아닌 셈이다. 특히 차기유력주자인 박 전 대표 경우 확장일로인 '반mb' '반여' 기류에 지난 mb와의 '8·21청와대밀약'이 겹친 채 이래저래 딜레마다. 지난 세종시 파동 때 굳힌 '여권 내 야권' 이미지가 지속된 mb공약u-턴으로 약발이 떨어질 위기에 봉착한 양태다. 여권-mb에 함께 채색된 채 차기돌파에 나설지 아니면 어느 순간 '별리' 수순을 밟을지 여부가 향후 '2012헤쳐모여' 구도와 함께 차기대선전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당장 해당 구도를 엿볼 단초인 전당대회가 4·27재보선 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171명 국회의원들이 '포스트 재보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그러나 당내 각 지역별 및 계파 간 셈법은 복잡다단하다. 차기 한나라당 대표가 누가, 친李-친朴 어느 계파가 쥘지 여부가 관건인 탓이다. 전대에서 계파 간 당권다툼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차기 당 대표는 총선공천권을 행사한다. 내년 총선에서 계파 소속의원들이 많이 당선될수록 대선경선에서 유리해진다.
 
그러나 당장 '세대교체-화합관리' 대립구도 속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수도권-영남권, 친李(이상득)-친李(이재오)-친李(정두언)-친朴계 등로 나뉜 채 각기 셈법이 복잡하다. 수도권의 이재오·정두언계 의원들 사이에선 세대교체형 당 지도부를 선호한다. 반면 중진·원로가 대다수인 영남권 sd-친朴계는 세대교체론이 바람을 탈 경우 다선 의원들의 총선공천 가능성이 낮기에 반대한다. 수도권은 나경원 최고위원, 영남권 경우 김무성 원내대표 설이 설득력 있는 가운데 거론되는 이재오 대표 설은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이'의 경우 당권·대권 분리를 명시한 당헌·당규상 당 대표에 나서는 게 '차기대권 포기'를 의미하는데다 친朴계와 지난 골이 깊어 당내 계파갈등이 재차 촉발될 수 있는 탓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120일 전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자를 선출해야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8월 중순 이전 대선경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경선은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당심+민심'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현역의원은 '당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 공천권이 사실상 핵심 키포인트다. 향후 전대에서 각 계파 간 피 튀기는 혈전이 예고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뭣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핵심딜레마는 경제난-헛공약 쓰나미에 따른 공멸 위기감이다. 물가대란에다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 lh 등 연이는 국책사업 표류 등으로 민심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에 휩싸였다. 핵심텃밭인 영남권은 물론 캐스팅보트 격인 충청권의 반여기류에 최대 요충지인 수도권마저 전월세대란-물가상승으로 냉랭하다. 대안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으나 지속 축척돼 온 현재진행형 민심이반이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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