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진보정권 수립 후 등록금 지옥이 아니라 등록금 천국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무상등록금이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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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복지국가 스웨덴』 의 저자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국회 반값등록금 논쟁이 촉발될 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며 등록금넷의 정책팀장인 안진걸 팀장, 그리고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인 대학생 대표로 연세대 정준영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한다. 또, 최근 홍익대 청소노동자에서부터 한진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사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실천하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mattias van hecke 부대사, 주한 독일대사관 thomas schröder 1등 참사관 등이 직접 참여해 복지 및 교육 선진국의 등록금 문제와 대학교육 사례 에 대해 현장감 있게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한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또한 정동영 최고위원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 해결’을 외치던 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당하고, 그 중 73명의 학생이 강제연행되자 즉시 광화문 현장을 방문했으며, 또 동작경찰서에 분산 연행된 대학생 13명을 면담한 바 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토론회 개최 취지문「무상등록금은 복지국가전략의 핵심과제이다의 전문이다.
정동영 “무상등록금은 복지국가전략의 핵심과제다” 전문
1. 대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마음놓고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시절의 낭만을 만끽해야 할 학생들이 자신들의 알바 시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관심을 쏟는 현실이 가슴 아프단 말이다.
한국사회는 대학생들을 포함해 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백만명에 달한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반값 등록금 요구는 연일 촛불시위로 번져가고 있다. 연간 7백만원에서 천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분출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요구는 정당하다.
2. 국가의 책임을 반성해야 한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 이후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서기 시작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언했고 그 이후 대학등록금의 자율화와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장숭배의 이념이 도도한 흐름을 이루는 가운데, 대학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등록금에 대한 규제완화는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결국 20여년 만에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등으로 치솟았고 등록금의 무게에 짓눌린 대학생들은 마침내 일어나 촛불을 들기에 이르렀다.
지금 국내에서 상영되고 있는 <인사이드잡>이라는 영화는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금융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다. 백악관과 금융관료, 그리고 탐욕적인 월가와 이를 뒷받침한 경제학자들 간의 기득권 동맹이 전세계경제를 위기 속에 몰아넣은 사실을 낱낱이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등록금 문제의 폭발은 바로 시장숭배와 규제완화가 불러온 비극의 산물이다. 한국사회에서 등록금은 양극화의 주범이다. 비정규직이 850만 명에 달하는 조건 속에서 천만원 등록금 시대의 도래는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가계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계층이동의 주요통로인 대학교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진입장벽과 질적 편차를 가져옴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중졸자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고졸자의 소득이 350만원, 대졸자의 소득이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벌사회 구조가 바로 소득의 불평등 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통계다. 이점에서 우리가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선 국가는 지난 20년 동안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모색해야 한다.
3. 보수진영은 사학법 후퇴를 반성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는 절박하다. 대학생들은 현재의 등록금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 역시 정당하다. 지금 일부 사립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환경과 수준은 등록금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하다. 돌이켜보면 사학의 투명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은 옳았고 이것을 재개정하려 한 보수세력의 기도는 옳지 않았다.
민주당은 2005년 12월 9일 개방형 이사제, 공익감사제, 친인척 제한, 학교재정운영에 외부인사 참여 등 사학 운영의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이 "친북․반미 교육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외투쟁에 나섰다. 결국 한나라당과 사학, 그리고 보수언론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18개월 만에 대폭 완화된 재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만약 당시 개정 사학법이 원래 취지대로 시행되었다면 오늘날 사학의 재정은 투명화되었을 것이며, 무차별적인 등록금 인상 흐름에도 제동이 결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사학법 개정을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며칠 전 "우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등록금 때문에 포기되어선 안된다"며 등록금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려고 했던 사학법 개정안에는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등록금 완화를 주장하려면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반대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도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힘을 모아서 등록금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아울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의 투명한 운영과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하여 보수세력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사학투명화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4. 반값을 넘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한다.
중국의 남송시대에 발간된 <근사록>에는 "대학 재학 중의 생활비는 사대부의 자제는 염려가 없지만, 서민의 자제는 입학하면 반드시 지급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즘으로 치면 선별적 복지다. 조선시대에도 성균관에서는 모든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밥도 주고, 불도 때주었다. 보편주의 복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학생이 공부할 때 돈 걱정을 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철학이다.
서양에서는 이미 이 같은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유럽 국가에는 등록금제도가 없다. 독일은 2007년 등록금을 부활했다가 올해 한 두 개 주를 남기고 다시 폐지하였다.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는 등록금이 없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경우도 대부분 등록금이 없다.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국공립대학에는 등록금이 없다.
우리의 대학이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등록금이 지금처럼 미친 등록금이 된 것은 높은 사립대학 의존율에 뿌리가 있다. 해방 후 미군정 당국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설립과 확충 대신, 민간자본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의 사학의존율을 갖게 되었다. 시장주의 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사립대학의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국공립대학 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학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교육재정을 oecd평균 수준인 gdp 6%로 올려 잡아야 한다는 목표가 실종되었다. 올해 교육예산은 42조원으로 작년 gdp 1170조원의 3.6%에 불과하다. gdp 6%를 교육재정에 쓴다면 올해 교육예산은 70조원이 되어야 맞다.
이렇게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과정과 함께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동시에 교수진 확충 등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방 국공립대가 좋아진다면 차츰 학생들이 국공립대로 몰리게 되고, 사립대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지방 국공립대의 수준이 높아지면 수도권으로 몰리던 젊은이들이 지방에 남을 수 있어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공공부문 직원 선발에도 지역균형선발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
지난 4년 한국경제는 토건투자와 부자감세,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치달아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소득과 소비가 늘지도 않았고, 일자리가 늘지도 않았다. 일본의 실패를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만 증명되었다. 일본은 20년 전 거품경제 붕괴 이후 토건투자와 감세정책에 매달려왔고 일본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한국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토건투자와 부자감세의 방향을 버리고 사람투자와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3억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이 정부의 경제사령탑은 복지포퓰리즘과 결연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당황스러운 얘기다. 양극화의 심화와 850만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몰락 속에 보육과 급식, 의료와 노후연금 등 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은 시장숭배와 gdp 수치에 대한 집착 등 과거의 시대정신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 새로운 시대정신이 도래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 시장만능국가의 노선을 극복하고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성장전략 등 복지국가로의 일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결국 등록금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운영원리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부담 없는 나라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내년에 등장할 민주진보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