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대학병폐 악화-質저하 악순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수호 실천본부(본부장=김성근/cafe.daum.net/narasarang111)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허물고 교육문제를 악화 시키는 반값 등록금 선동의 실체를 폭로하기위해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이날부터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유대한수호 실천본부는 1인 시위 때 배포한 홍보자료를 통해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유일한 자원이 사람인 경우에는 교육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불순 세력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반값이라는 선동확산이 현안이 되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신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숨긴 채 국민들에게 공짜 복지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현혹하기에 바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대한수호 실천본부는 “반값 등록금은 대학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등록금 인하 등 선동적 구호보다는 대학 구조조정과 같은 본질적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도 지방대학에서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언제 문을 닫아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대졸 고학력 실업자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이런 대학교육의 병폐를 악화 시키고 대학은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교육예산의 전용은 다양한 교육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지속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실업계 고교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사실 그동안 실업계  교육은 대학입학 중심의 인문계 교육에 밀려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에 비해 홀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전용은 상대적 약자인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자유대한수호 실천본부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허물고 교육문제를 악화 시키는 반값 등록금 선동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6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포함,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는 반값 등록금 철회를 위해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