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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옴천면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주민 교육용 책자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옴천면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재산권 보호, 불법행위 사전 근절 등을 위해 1차로 농업인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농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내 땅! 제대로 알고 사용 합시다’ 책자를 지난 7일 주민 교육용으로 발간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등 농지법을 잘 몰라 농지를 강제 처분당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나서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총 53페이지로 제작된 이 책자에는 농지전용, 개발행위 절차 및 대상, 검토사항, 허가기준, 소유, 취득 및 처분, 상속(증여), 자경과 농지원부 업무 전반, 용도별 농지전용 가능여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부과대상, 농업경영, 농지법령 관련 고시, 불법전용 처리 등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백종일 옴천면장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주민,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용 책자를 발간했다.”며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을 향후 계속 정리하여 주민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