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양안관계는 ‘형제국가’의 틀로 가야”

대만의 양안정책과 외교정책은 앞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틀에서 벗어나 ‘형제국가’란 새로운 정치적 기초 위에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대만 국책 싱크탱크(新臺灣國策智庫)’의 우롱이(吳榮義) 이사장은 5일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만 외교정책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싱크탱크는 친독립 성향으로 야당 민진당 진영에 속한다.

이날 포럼은 싱크탱크가 새로 펴낸 정책서인 ‘외교정책-대만이 바라는 국가의 모습과 우리의 주장’ 출판기념회와 겸해서 열렸다. 포럼은 대만의 외교전략과 외교구조, 외교자원 배분 등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우롱이 이사장은 발표에서 대만의 양안정책은 ‘하나의 중국’ 틀과 연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만은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발휘해 양안이 서로를 ‘형제국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제국가’ 개념은 양안관계의 새로운 접근이라며, 양안 쌍방은 먼저 호혜평등의 틀을 세운 다음 점차적으로 적대상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이 독자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우자오시에(吳釗燮) 전 주미 대만대표는 “대만이 국가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침해와 억압을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다른 국가들도 대만을 도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은 민주 가치관을 이용해 국제관계를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뤄쯔쩡(羅致政) 싱크탱크 집행장은 “민진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대만의 수교국들을 빼앗아가려는 중국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