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나의 중국 정책’ 탄력적 운용

필리핀 정부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975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채택한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앙통신은 7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필리핀 하원이 설립한 정책연구그룹이 지난달 15일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1차 서면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2대 경제체이자 국제적 강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유지하되,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건의했다. 정책연구그룹은 나아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필리핀 하원이 이 정책연구그룹을 만든 것은 필리핀 정부가 올해 2월 대만 국적 범죄용의자 14명을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악화된 양국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필리핀의 대만인 송환조치에 분노한 대만 정부는 대만에 입국하는 필리핀 노동자의 요건과 입국비자 발급절차를 강화하는 등 외교적 보복조치를 실시했다. 대만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행동이 대만의 사법주권과 국가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양국 관계는 필리핀 정부가 사과하고,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이 사태해결을 위해 두 차례 특사를 파견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필리핀 하원 외교위원회는 필리핀-대만관계가 긴장을 빚고 있던 3월16일 결의안을 통해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할 정책연구그룹을 설립했다. 정책연구그룹에는 외교부 산하 연구소와 마닐라경제문화사무소, 전 외교부 차관 1명이 참여했다.

정책연구그룹은 보고서에서 필리핀과 대만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클라크-수빅만 지역에 대만의 수출가공지구 건설을 비준하도록 건의했다. 또 양국간 범죄소탕 협력체제와 사법 공조체제 구축도 건의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필리핀과 대만, 중국 남부를 아우르는 ‘경제무역발전지역’ 설립과 양국 사이의 화물선 선, 하적 편의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국책이다.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하원 정책연구그룹의 보고서는 이 정책의 기본은 유지하되, 대만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