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고서는 중국군이 2020년까지 대만에 대한 대규모 작전과 외부세력 개입 차단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장비 현대화와 정보전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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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국은 작년 796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해 무기를 현대화하는 한편 심리전과 정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해 ‘항모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21 대함미사일을 일부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은 근해방어에서 원양방어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형 주력전함과 대형 상륙선, 장기 잠항능력을 가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 ‘제1 아일랜드체인(島__)’ 서부 해역에 대한 통제권과 함께 ‘제2 아일랜드체인’ 일부 해역에서의 작전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육군이 상륙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군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수송능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은 올해 102억 달러의 예산을 전력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만은 이를 통해 3군 통합작전능력을 높이고 보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노후 전투기와 미사일고속정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함께 기상재해, 다국적 전염병,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급속한 인재유출, 인구 노령화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강조했다. 인재유출과 인구 노령화는 장기적으로 대만의 병력자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대만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안보 체제에 참여하고 적절한 전략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연안방어 당국이 남사군도(南沙群島)의 타이핑다오(太平島) 해역에 대한 순찰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만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타이핑다오는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유일하게 담수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대만군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병력을 축소하고 전군의 모병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