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안관계 개선과 국제관계 확대 병행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은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 및 국방을 위한 무기도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총통은 7월28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양안관계와 미국으로부터 무기도입에 관한 대만의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채무위기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제경제에 대한 대만의 대응을 설명했다.

마 총통은 이와 함께 대만 정부가 추진해온 양안 경제교류 확대 노력이 가져온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wsj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 대만 정부의 일부 조치들은 성공을 거둔 반면 일부 사안에서는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 총통은 이에 대해 “양안 경제관계는 진전 과정에 있는 문제이며, 경제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양측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대만과 중국은 작년에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데 이어 현재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마 총통은 자신이 2008년 5월 취임한 이후 양안긴장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중국의 지속적인 무력증강에 맞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 총통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 f-16c/d 전투기의 대만 판매와 함께 대만 공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마 총통은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제정세와 미국-중국 관계의 변화로 인해 무기도입이 보다 어려워졌다”며 현실적 상황을 인정했다.

wsj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에 f-16c/d 전투기를 판매하는 대신 기존에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f-16a/b의 성능개선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 총통은 “대만은 주요 국방, 안보전략을 보증하기 위한 외국무기 도입과 창의적이고 비대칭적인(asymmetric) 능력 향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칭적 능력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국과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하기보다는 비교적 소규모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침공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의 부채상한선 논쟁과 관련해 마 총통은 “대만 중앙은행은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미국 재무부 채권의 형태로 갖고 있다. 마 총통은 그러나 “대만은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총통은 올해 후반기 전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 “대만은 이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2차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대만의 위기대응은 과거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 총통은 내년 1월 치러질 대만 총통선거에 대해 격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제1야당 민진당의 총통선거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 총통은 총통선거가 격전 양상을 보이는 것은 대만의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자신의 여론지지율 저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자유시보가 7월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 총통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율은 36.39%로 차이잉원 주석의 34.29%에 비해 박빙의 우세를 보이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