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하이테크 기업 지재권 보호 나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국제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부상한 가운데 대만 정부가 대만 하이테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대만 경제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ITRI)은 5일 대만 하이테크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은행(IP bank)’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RI 발표에 따르면 경제부 공업국(IDB)이 발의한 지적재산권은행은 지적재산권 관리회사와 3개의 펀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지적재산권 관리회사는 ITRI 산하 기술이전센터(TTC)에 이달 말까지 설립될 계획이다. 자본금 172만 달러로 출범할 지적재산권 관리회사는 다음 달부터 민간 하이테크 기업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만 기업들은 세계 하이테크 산업의 주요 행위자로 성장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국제시장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대만의 스마트폰 메이커 HTC(宏達電)와 미국의 애플 사이에 벌어진 소송사건이다.

공업국의 지적재산권은행 설립 계획은 대만 하이테크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적재산권은행이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스마트폰과 발광다이오드(LED) 제조 분야다.

지적재산권은행은 앞으로 대만 하이테크 기업들에 지적재산권 소송과 관련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나아가 이들 기업이 전략적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핵심적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2,076만 달러에서 최고 3,448만 달러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는 이 기금을 지적재산권 소송에 민감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LED 메이커와 다른 정보통신기술 제조업체들로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ITRI는 민간기금이 내년 상반기까지 모금되면 정부 국가발전기금에서도 지적재산권은행에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