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잉지우 총통 “양안평화는 세계평화의 기초”

대만은 8월23일 중국의 공격으로 1958년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던 진먼다오(金門島)에서 ‘평화의 종’ 타종행사를 가졌다. 당시 진먼다오에 떨어진 포탄들을 녹여 만든 ‘평화의 종’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대만 국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이날 타종식에서 연설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양안정책을 재천명하며 양안평화가 세계평화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마 총통의 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오늘은 진먼다오 ‘8.23포격전’ 53주년 기념일이다. 53년 전 오늘, 진먼다오에는 40여 일 동안 47만 발이 넘는 포탄이 떨어졌다. ㎡당 평균 4발 가까이 떨어진 이들 포탄으로 2,000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상했다. 53년 후 진먼다오는 완전히 달라졌다. 진먼다오는 과거 양안 군대 사이의 ‘살육전장’에서 양안 ‘평화의 큰 길’로 변했다. 연인원으로 하루 평균 3,600명, 연간 13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진먼다오를 통해 양안을 왕래하고 있다. 진먼다오는 이제 양안 소삼통(小三通)의 중추가 됐다. 이것은 과거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건국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쏟아졌던 포탄 파편들을 녹여 평화의 종을 만들었다. 이 종으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진먼다오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타종 행사를 갖는다. 이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평화의 종소리로 바꾸고 전세계가 듣도록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58년 ‘8.23포격전’ 후 중화민국 정부는 ‘30%는 군사력에, 70%는 정치에 힘을 쏟는’ 정책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실시했다. 이러한 대전략은 양안의 평화에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중화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대만을 건설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이 덕분에 대만은 이후의 경제기적과 정치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다.

대만해협의 평화는 대만의 번영과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11년 전 대만에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당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와 ‘양안통합’ 주장을 제기해 양안평화에 대한 해외의 높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1992년 양안 컨센서스(九二共識)’를 부정하고 ‘대만해협 양안에 별도의 국가가 존재한다(一邊一國)’고 주장함으로써 ‘대립외교’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양안 대립이 고조되고 대만해협의 안보 우려가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대만이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8년 국민당이 재집권한 직후 우리는 대만의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 주장을 제기했다. 그것은 중화민국 헌법의 틀 안에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不統, 不獨, 不武)’는 대만해협의 현상유지 노선이다. 아울러 ‘1992년 양안 컨센서스’를 기초로 양안의 평화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 쌍방은 지금까지 모두 15개 항의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안관계의 활기찬 발전과 양안 인민의 공동이익을 가져왔다.

‘1992년 양안 컨센서스’의 내용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양안 쌍방의 각자 해석에 맡긴다(一個中國, 各自表述)’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중국’은 헌법상의 중화민국을 의미한다. 우리는 ‘1992년 양안 컨센서스’를 지지한다. 이것은 곧 중화민국을 지지하고 주권과 영토, 양안의 위상에 대한 헌법의 규범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중화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대만에서 7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헌법 수정 조문을 추가했다. 그러나 영토와 주권, 양안의 위상에 대한 헌법 규정은 20년간 4명의 총통을 거치면서도 바뀐 적이 없다. 이것은 대만 국민들이 초당파적으로 선출한 국민대회대표의 공동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지지하고, 나아가 준수해야 한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不統, 不獨, 不武)’는 것은 현단계에서 정부가 양안관계를 처리하는 기본원칙이다. ‘불통(不統)’은 통일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인의 총통 임기 내에 대륙과 양안통일 문제에 대해 결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불독(不獨)’은 대만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리적인 대만독립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불무(不武)’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만해협에서 무력을 사용해 상호갈등을 해결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2008년 본인이 집권한 이후 이러한 ‘삼불(三不)’ 정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했으며, 대만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만약 ‘삼불(三不)’ 정책과 ‘1992년 양안 컨센서스’가 폐기된다면 양안관계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양안 모두에 큰 충격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대만에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양안평화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며 상호신뢰의 기초가 여전히 취약하다. 앞으로도 양안 쌍방은 오랜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평화유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교하고 견고한 국방무력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방위무기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실력을 유지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필요수단이다.

지난 3년 여 기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중화민국 헌법의 틀 아래서 ‘1992년 양안 컨센서스’와 ‘삼불(三不)’ 정책을 기초로 양안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양안의 장기적 평화를 위한 기초를 세웠다. 이것은 우리가 세대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양안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우리는 ‘대만을 위주로 하되, 국민에게 득이 되게 한다’는 원칙을 영원히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권과 존엄의 문제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실질적 정책이 대만의 존엄과 이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중국대륙과 평화번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화민국 100년 8월23일 오늘, 중화민국과 모든 국제사회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충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가 영원히 유지되고 전쟁이 영원히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인은 방금 진먼다오와 대만, 그리고 전세계를 위해 ‘양안평화, 세계안녕(兩岸和平, 世界安寧)’이란 축원 휘호를 썼다. 오늘 이 자리의 성대한 평화행사를 통해 평온하고 상서로운 종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신세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깊이 기원한다.

<용어설명: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는 천수이볜 전 총통이 2000년 5월20일 총통 취임식에서 발표한 양안관계 노선으로 민진당의 독립노선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5개 항으로 대만 독립을 선포하지 않는다, 대만 국호를 바꾸지 않는다, 양국론의 헌법 명문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상변화를 위한 통일-독립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는다,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