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4권 발간,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연합체제 형성 방안’이라는 제목의 2011 국정감사 네 번째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남북연합 체제 형성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3년7개월 동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살펴온 남북관계는 파탄 그 자체”라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수도 없이 촉구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며, “정부 정책을 무작정 비판만 하고 있기 보다는 통일방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조금이나마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간의 통일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연합의 내용, 외국의 선례, 남북연합으로 진입하기 위한 당면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6.15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①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10대 제안 ②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해법 모색 ③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④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연합체제 형성방안 등 총4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문제만 늘어놓는 감사가 아닌 정책감사의 모범을 다시 한번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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