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현안 교육과학기술부 방문 건의

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경주시의회 김일헌 의장)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을 방문해 원전 소재 지역대표를 당연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발전협의회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30여 년간 원전정책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오면서 실제 피부로 겪어온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반드시 참여 되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경주 방폐장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연장․보관한다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등 현안사항에 대해 정부정책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관계자는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원전안전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관계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하부 법령 제정 시 공동발전협의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동발전협의회장은 "원전 소재 시․군 의회의 공동건의사항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대정부 규탄 등 5개 시․군민들이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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