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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2005년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미국과의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2010년 대 미국 무역적자 규모는 54.41억 달러로 지난 2005년 19.84억 달러에 비해 2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축산물의 대세계 무역적자는 2005년 108.6억 달러에서 2010년 199억 달러로 2배 가량 늘어났다.
또한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농축산물은 수입 농축산물에 비해 10분의 1수준에도 못미쳤다.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미국 수출은 2005년 3.68억불에서 2010년 5.19억불로 일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 농축산물 수입은 2005년 23.51억불에서 2010년 59.6억불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 미국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미 무역적자 규모는 2005년 19.83억불, 2006년 25.99억불, 2007년 32.98억불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인 2008년 59.52억불로 급증했다. 2009년 적자규모가 41.24억불로 다소 감소됐으나, 2010년 54,41억불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제주 감귤이나 삼계탕조차 미국에 전혀 수출할 수 없다”면서, “한미FTA로 인한 농축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상관료들이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한 탓이 대단히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는 한미FTA 경제적 영향분석에서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4.2억달러 증가하며,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면서, “FTA로 인해 농축산업의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실패에 이어 보완대책마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농어업 관련 13개 분야의 보완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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