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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266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순수사업비 1조153억원의 2.6%수준이다.올해 협력기금의 부문별 지출액은 사회문화교류에 16억원, 인도적사업 202억원, 경제협력 152억원 등이 지출됐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경제협력 기금의 집행률은 고작 8.3%(7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기금 집행률이 2.6%에 불과한 것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데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로 남북교류 등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해마다 반씩 줄어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면서 “08년 18.1%(2,312억원), 09년 8.6%(1,000억원), 10년 7.7%(862억원)에 이어 올해는 고작 2.6%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운운하며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 결국 구호에 불과하며, 이명박 정권은 남북협력을 사실상 포기한 정권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모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기금을 그저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서 남북 경색국면을 해소하고, 6자회담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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