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처해있는 상황은 진퇴양난 그 자체다. 그중 거대공룡으로 분류되는 한전을 놓고 각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갈등 움직임 까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전남, 부산이 한전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한전이 어디를 가든지 그 휴유증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여당의 문희상 의장이 “한전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당장 정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논평을 내고 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결국 여당의 표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칼날을 세웠으며 "한나라당이 공공기관이전 논의에서 발을 빼는 것도 면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한나라당도 25일 국회 건교위에서 열리는 정부측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보고에 불참키로 함으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가 25일 국회 건교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본뒤 한나라당의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며 “일단 오늘 회의는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행정기관을 충청도에 이전한 뒤, 미안하니까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을 나눠 입맛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의 철학의 부재라고도 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행정구역 개편특위를 중심으로 여·야간 협의하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공청회도 열고, 많은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에 특위가 곧 소멸하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특위를 다시 연장하거나 새로운 특위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새롭게 특위를 만드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논리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