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에 출자하기로 한 출금이 당초보다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또 출자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 총 출자금 193억원중 도비 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억원을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도는 최근 금융권 부담분까지 모두 도비로 충당키로 하고, 최근 전남도의회에 출자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60억원과 2006년 40억원, 2007년 43억원 등 지난해 이미 출자한 50억원을 포함 193억원을 모두 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공기업도 영업외 이득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세법상 금융기관이 낼 113억원중 3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초 80억원만 부담할 출자금을 모두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193억원으로 늘게 됐다.
특히 전남도는 이 출자변경 과정에서 농협 등에 지역발전기금으로 113억원을 내 줄 것을 요구한 뒤 이 자금을 도가 일정비율(50%)을 부담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부담은 피하면서 도비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전남도가 공사 설립과정에서 열악한 재정 등을 문제삼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눈속임용'으로 자본금 규모를 적게 잡았다는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연금의 30% 가량을 세금으로 낼 수가 없었다"며 "어차피 중기육성자금은 도가 부담하는 돈인 만큼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일명 j프로젝트로 불리는 해남 간척지에 골프장 조성 등 해양레저타운 조성 등을 위해 설립됐는 데 민간부문 사업 중복, 도의 재정부담 가중, 임직원 채용시 특정인 채용의혹 등으로 설립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