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경북도 교사들은 9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40만 교사의 이름으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음에도 이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교단불신을 조장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교육부는 오히려 40만 교원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다음은 교원평가 저지 경북교사 결의문 전문이다.
교원평가’ 저지 경북교사 결의문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한 번도 교육의 주체로 당당하게 대접받지 못한 교사들을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경쟁시키려는 음모가 최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학교 현장에 심각한 폐단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단 한번의 시범 수업으로 교사의 질을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은 학교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을 사라지게 하고 교사들 사이의 경쟁만을 부추길 것이며, 경쟁중심, 결과중심의 ‘점수따기’ 교육만이 판을 치는 왜곡된 교육관을 강요하는 통제만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유사한 평가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교원평가’가 학교에서 소신있는 교사를 내몰았으며 결국은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부의 ‘교원평가’를 40만 교사의 이름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교단불신을 조장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교육부는 오히려 40만 교원 앞에 깊이 사죄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2만 5천 경북교사들은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원평가를 저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기만적인 교육부 ‘교원평가안’을 거부하며, 교원통제와 구조조정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함께하는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저지를 위해 시범학교 선정 거부 교사선언을 조직하고 교육부가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교원과 함께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진정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감축 및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부단한 혁신을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와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1. 교육부는 법정정원을 확보하여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라.
1. 교육부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하라.
1.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시범학교 지정 신청 업무를 전면 거부하라.
2005년 6월 9일
교원평가저지 경북교사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