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당 및 국회에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대구시의회(의장 김화자)는 21일 오전10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지방분권의 대의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당리당략과 진보․보수의 구분 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의 경우 이양사무의 특성상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이양이 완료되므로 단기간에 사무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이양이 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실제로 입법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과 국회 등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채택하는 결의안에서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안들의 심사가 상임위원회별 개별 심사로 진행돼 일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의 일괄처리와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안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라며“정당과 국회가 먼저 지방분권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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