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치단체장들, "지방행정체체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행위"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군수를 관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하자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민주주의 퇴보 정책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위원회는 제13차 본위원회에서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 구청장, 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 『서울은 수도 특수성 인정해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는 모두 폐지』, 『부산 중·동구, 수영·연제구, 서울 중구+종로구, 대구중구+남구, 인천 동구+중구 등 총 10개 자치구 통합』 등을 담은 개편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16일 위원회가 자치구 통합을 담은 개편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통합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구와 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중요 안건들을 지난 13일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참석위원22명중 8명만이 찬성해 과반수를 넘지 않은 의결로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 효율성만 내세워 서울은 민선 구청장을 선출 하도록 하고 6대 광역시는 관선제로 하는 의결을 하여 서울 중앙 집권논리 와 지방 차별을 하는 분권과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박현욱 부산수영구청장은 "공공시설 중복 등 효율성 문제 차원에서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통합이 되면 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수영구는 남구에서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분리된 만큼 정서적으로도 이질감이 있다”며 주민 편의를 최우선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우선해야한다“ 고 말했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 안이 적용토록 돼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4.11총선 전에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가 주최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에서 여야 총선 출마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지방행정체제 개편때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14명의 당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6월 국회에 보고 될 경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그 처리 향방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