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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J, 대북전력지원 11개 시나리오 설정"

노회찬 의원, "DJ정부가 검토한 전력지원 방식" 공개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7/17 [13:07]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dj정부는 2000년 대북전력지원을 위한 11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했으며, ‘중대제안’으로 재탄생한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 시나리오는 대용량 전력지원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전이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2000년 12월 완성한 [남북전력협력 추진방안]에 따르면, 11개 대북전력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가장 경제적이고 단기간 내 지원 가능한 전력지원방안은 ‘발전용 중유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용 무연탄지원’, ‘발전설비성능 긴급복구’, ‘남측송배전선로 연장’ 등의 방안이 그 뒤를 따랐다.
 
순위를 매긴 기준은 우선 ‘전력지원 소요기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다음으로 ‘1원당 전력생산량’이었다.
 
‘발전용 중유지원’의 경우, 375억원어치 중유를 지원해 연간 10.5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므로 1원당 전력생산량은 2.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즉시’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1순위에 올랐다.
 
‘발전용 무연탄지원’의 경우, 400억원어치 무연탄을 지원해 연간 10.5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므로 1원당 전력생산량은 2.6이다. 이것도 ‘즉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2위를 차지했다.
 
‘발전설비성능 긴급복구’ 방안은 1원당 전력생산량이 3.2로 ‘발전용 중유지원’ 및 ‘발전용 무연탄지원’보다 우수했지만, 12개월의 소요기간 때문에 3위로 밀려났고, ‘남측 송배전선로 연장’은 1원당 전력생산량 2.4, 소요기간 26개월로 4위를 차지했다.
 
한편, 6자회담 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대제안(‘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은 1원당 전력생산량()이 1.9로 높은 편이었으나, 소요기간이 49개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6개월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용지매수 및 설계, 공사준비,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며,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 것이다. 에 달해 9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은 대규모 전력공급에 가장 효과적으로 방법으로 꼽혀 ‘중대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은 100만kw 시설 기준 매년 52.5억kwh에 달하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중대제안’처럼 200만kw 용량을 제공할 경우, 매년 105억kwh 200만kw * 8760시간 *0.6 = 105억kwh. 가동률 60%를 적용하였음. 의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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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2005/07/17 [15:56] 수정 | 삭제
  • 그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 때 언론에서 한창 난리가 났었던 건이 아닌가?

    DJ 정부때 이미 전력공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진행하려 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었다.

    중요한 것은 DJ정부때 검토되었던 사안이지만 정동영통일부 장관과 현정권이 독자적으로 안을 내서 검토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독자적으로 안을 추진한 것 처럼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미 DJ때 검토되었으나 이러이러 해서 추진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 안되나? 참여정부 자기들의 특허인 것 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아뭏튼 북한의 6자회담복귀와 북핵분제의 해결을 위한다면 현재 전력공급에 반대하고 잇는 한나라당을 잘 설득해서 일이 잘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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