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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자와 전국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및 구의원들은 기본계획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기초의회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 중 자치구의회 폐지가 왜 공론화됐으며 합당한 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기초의회를 반성해 보면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1개의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이 선출되다 보니 주민을 위한 정책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선거철만 되면 공천권자에게 줄서기에 급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와는 달리 광역시 자치구는 독립된 생활권을 갖는게 아니라 광역시라는 하나의 생활권을 갖는다"며 "광역시에서 구의 경계는 무의미하며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요 문화권"이라고 자치구의회 폐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회를 유지시키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주민과 상생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 의원은 서구의회 후반기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오전 모바일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광역시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 문화권이 구단위가 아닌 시단위이기 때문에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보완하면 된다는 소신"이라며 자치구의회 폐지에 찬성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