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과 무늬만 재벌개혁을 내세우려는 속내는 뭔가?
박근혜표, 쭉정이와 같은 무늬와 구호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가?
경제민주화, 기업소유구조도 아닌 기업지배구조도 손보지 못한다면 헛공약에 불과?
경제민주화, 제대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재벌총수와 대기업을 적극 옹호한다는 건지?
경제민주화, 추진할 실제 의사와 진정성이 있느냐하는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경제민주화토론회(여의도연구소)는 반(反)경제민주화, 반(反)재벌개혁 토론회장?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두 얼굴, 이러고도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전 의원을,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2012년 6월에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2012년 8월에는 새누리당 대통령선대위 특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 박사를 영입해 그에게 부여한 직위와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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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출마출정식 연설문(7월10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이다. “(전략)…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경제주체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후략)”
다음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수락연설문(8월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이다. “(전략)…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습니다.…(후략)”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2012년 9월6일 경제민주화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실천할 대선후보로 1위 박근혜 후보(42.2%), 2위 안철수 원장(24.9%), 3위 문재인 민주통합당 경선후보(15.8%)를 선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92.1%가 알고 있었으며, 재벌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무려 7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실제로 추진할 의사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를 요리할 원조주방장격인 김종인을 스카우트했지만 주방장에게 ‘도마와 식재료만 주고 칼 주지 않아’ 요리를 못 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민주화를 수술할 특급의사를 초빙해 놓고선 ‘수술실과 환자만을 주고 집도할 칼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방해하는 상황에 비유되기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 전·현직의원 51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9월11일 금산분리법안(5호 법안)을 확정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강화방안을 담은 금산분리법안을 확정했다. 이보다 앞서 이 모임은 ‘횡령배임죄를 지은 재벌총수의 집행유예차단’ ‘대기업의 계열사일감몰아주기금지’ ‘신규순환출자금지 및 기존순환출자의결권 100%제한’ ‘금융회사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등 모두 5개의 경제민주화법안도 입법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앞길에 자욱한 안개와 암초가 깔려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이른바 ‘공정경제론’을 내건 당내 경제민주화 반대파들의 입법저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법안의 핵심내용에 제동을 거는 듯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문제다. 예컨대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해법이 ‘기업지배구조를 흔들지 않고 온건하게 가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업의 소유구조’도 아닌 ‘기업의 지배구조’조차도 손보지 못할 경제민주화입법이라면 애시 당초 경제민주화실천 공약은 빈(空)공약의 구호가 아닐까?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무늬와 구호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재벌총수와 대기업을 적극 옹호한다는 건지 유권자인 국민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에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9월11일 새누리당은 당(黨)지도부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개최한 첫 토론회로 경제민주화추진을 위한 공식논의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반(反)경제민주화, 반(反)재벌개혁 토론회장에 가까웠다고 전해진다.
대선 D-99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대선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놓고서 새누리당에 이렇게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부활, 금산분리 등 급진적인 재벌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김종인 표(標)의 경제민주화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온건한 정책을 추진하자는 이한구 표(標)의 경제민주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참석요청을 받고 축사를 맡기로 했지만 끝내 토론장에 불참했다. 이 같은 이상기류의 흐름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이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감지된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경제민주화를 헌법조항에 넣은 ‘박근혜 멘토’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산분리’와 같은 초강수를 둬야만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수경제학자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기업을 개혁하려다 자칫 기업의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9월5일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체불명의 개념’이라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지적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상식 밖의 이야기, 정서적 불구자’라며 정면충돌했다. 박근혜 후보는 9월1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직접 출연해 ‘이한구(공정경쟁론) 원내대표와 김종인(경제민주화론) 위원장의 생각이 근본적․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실천’의 의지와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2012년7월초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가 함께 회동했을 때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헌법 119조1항(시장경제조항)이 주(主)된 것이고, 2항(경제민주화조항)은 종(從)이라고 말하자, 박근혜 후보가 두 조항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쐐기를 박아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 그렇지 않고 박 후보의 태도와 스탠스가 오락가락 갈지자의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인 쪽에서는 박 위원장의 이런 모호한 태도와 스탠스가 당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들 한다. 또 다른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 본인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자체를 이한구 원내대표가 부정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고 있다며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는다. 새누리당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번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약속을 저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임을 반영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강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달려갈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고 매우 불확실하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하다.
재벌개혁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세력인 재벌이 우리 사회의 전체이익에 반(反)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고 재벌이 사회전체의 협력의 틀(게이지)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식의 제도화다. 그러나 정작 경제민주화에서 재벌개혁, 금융개혁도 중요하지만, 하도급개혁, 자영업자문제, 비정규직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동시에 더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후보는 9월4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장을 조만간 당에서 정리해 발표하겠다.’면서 ‘순환출자 금지를 소급해 고리를 끊으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써야겠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경제민주화 실천과 관련된 상반된 철학과 세력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박근혜 후보가 쥐고 있는 셈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공약의 첫머리로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직접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경제민주화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근혜 후보는 최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심과 진정성이 없으면서 자기를 앞에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무늬로 하는 척만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가 강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결론은 당연한 게 아닐까? 대통령선거 D-98일 이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갈 뿐이다.
이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공약과 실천을 앞두고 대통령선거 D-98일 시점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서로 상반된 철학과 견해를 갖고 있는 두 세력의 수장인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라는 두 사람을 놓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시대정신을 따르는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지 두고 볼 일이다. 여기서의 선택이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의 마음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인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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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병한/자연사상칼럼니스트․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