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 집중호우 피해는 집계된 인명피해만해도 사망 또는 실종이 15명, 이재민이 3천2백여 명에 달하고 농작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산사태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정읍과 김제, 완주 등에서는 농작물 침관수 면적만 2만3천ha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경제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특별재해지역은 “일정기준 이상 피해액이 발행해야 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비피해로 넋을 놓고 시름에 빠진 지역주민의 심정과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적극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