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 지구대'가 주민들과 밀접해지기 위해서는 순찰 위주에서 벗어나 `도보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석일 경정은 최근 제출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지구대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과거 파출소 제도보다 쉽지않다며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도보순찰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지역경찰제 순찰지구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구대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과거 파출소 제도보다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 치안확보의 성패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고 이는 지역 주민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지구대는 범죄예방과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경정은 “현재 인력부족 등으로 도보순찰 대신 차량 위주의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차량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과의 접촉기회가 감소돼 경찰과 주민간 괴리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 발생 억지효과와 주민 요구 사항을 청취,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보순찰을 강화해야 하고 차량 순찰을 하더라도 1대 정도는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또 “자율방범대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구대 체제로 전환되면서 소속의식 부족으로 자율 방범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라도 지역실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직도 경찰관련 업소를 경영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봉사보다는 이익을 고려한 참여가 많다”며 자율방범대의 폐해를 꼬집었다.
박 경정은 이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예산지원이 빈약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장비가 태부족하고 운영면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치안확립을 위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과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