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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위원회(위원장 이동윤)는 18일 오후 2시 3차 회의에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은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과 재정 등의 중앙집중과 인적․물적자원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와 각 정당,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전달,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10대 정책과제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 확립, 사회복지재정의 우선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독립, 지방분권관련 법제의 정비, 지역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문화․의료 등 생활분권 지원확대 등이다.
분권특위는『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대선후보자 등에게 전달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대선공약 실천협약식 체결하여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가 이번 12월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전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제6대 의회 전반기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분권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남권 대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재정 등의 중앙집중과 인적․물적자원 수도권 편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뜻과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선거공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2를 6:4의 비율이 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1.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부합되도록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재정․인사권의 이양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중 사회복지 관련 재정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라.
1.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이관하라.
1. 정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와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1. 정부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관련 법률의 개정 등 정비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이행하라.
1. 정부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거점대학 지정 및 육성을 강화하라.
1. 정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 제정 및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지역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
2012. 10. 18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