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대법원 3부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같은날 대법원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사진)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내 김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태환 의원이 지난 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식사대접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을 인정했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의 향응 제공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측은 "대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의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며 "2∼3개월 뒤 고법에서 다시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