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3일자 (12시28분) 한나라 김형오 의원실, 도용 id로 멀티 뛰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형오의원 측에서 반박자료를 보내왔다. 아울러 본지는 김형오 의원측에서 요구한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부분도 성의껏 취재해 보도할 것임을 밝힌다. 다음은 반박자료의 전문이다.<편집자 주>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입니다.
영도구청은 지난 5월25일 영도구 관보(영도소식지)를 통해 7천억원 규모의 동삼동 매립지 동양최대 해양레저타운 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관리단장의 부산방송(psb)과의 인터뷰가 있었고 부산 일간지에도 보도되었습니다.
6월중순경 부산mbc에서 동양최대규모의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건설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하였습니다. 취재중 mbc에서 신모 단장에게 시행사가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신 단장은 시행사의 이름을 모르겠으며 명함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혹은 더욱 커졌고 영도구의회는 자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과정에서 영도구청은 분명히 3월에 시행사에게 사업거부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영도구청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의혹과 함께 진상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강모씨는 구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의혹제기와 진상조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고 김형오 의원의 정치적 음모에 구의회와 영도구청이 놀아나고 있다는 글을 수 십 차례 올려 정치사건으로 이를 변질시켰습니다.
◇해양레저타운 조성 논란 일지 | |
3월2일 |
c사 최초 사업제안 |
3월 중순 |
구청, 시행사에 사업 공식거부 통보 |
4월 초순 |
전 정치인 서석재장관 구청장 방문 |
5월6일 |
구청, 해수부에 사업추진 여부 공식질의 |
5월20~23일 |
주민설명회개최(3차례) |
5월25~26일 |
구보·언론 보도(영도구청) |
6월13일 |
매립지의혹 방송보도(mbc) |
6월14일 |
시행사 사업포기 통보 |
6월23일~7월1일 |
1차 특위 활동 |
7월5일 |
1차 본회의…보고서 채택 실패 |
7월6~7일 |
2차 특위…파행으로 끝남(구의회점거) |
결국 특위활동은 끝이 나고 구의회의 능력으로 조사하기 힘든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하자는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원된 듯한 주민(대부분 동삼1동 통장)들이 밤12시까지 의회를 점거하여 결국 보고서 채택은 무산되고 보고서도 12시를 넘겨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상대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영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구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청원권을 가졌다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해산시켰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납득시킬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부정입니다.
이에 특위위원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의회무산행위 의혹에 대해 배후세력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검찰에 요구하였으며 이런 과정 속에 의회무산에 참가한 일부 통장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논리와 맞지 않더라도 절차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강제로 무산시키는 극단적 대응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이 배후에 적극 개입하였다면 공권력을 등에 엎은 민주주의 말살 폭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영도지부 홈페이지에는 특위에 참가한 구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수 백 건의 욕설과 폭언 및 공갈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강씨가 작성한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유포와 무책임한 폭로를 통해 구의원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의정활동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공무원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여성의원의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사진을 교묘히 올려놓아 해당의원이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반윤리적 사이버테러와 범죄행위가 영도구청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공무원들이 구의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보기는커녕 명예훼손의 대상이나 테러의 대상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 심각한 의회 경시풍조를 증명하는 대목으로 경악과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시물의 출처는 아이피 를 통해 명명백백히 영도구청 공무원들의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측에서도 명예훼손이나 공갈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을 할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의 특성상 나쁜 일로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꺼리므로 먼저 고발하지 않았으나 최근 강씨는 진정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자신들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숨긴 채 언론을 이용하여 일방적 사실만을 유포하고 있고 수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립지의혹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연관짓고 의회점거사건과 연관짓는 등 정치적 게임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강씨가 진정서를 제출한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영도구청 공무원들도 60여건에 달하는 사이버 테러,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으로 영도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씨가 주장하는 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난스러운 글에 지나지 않으며 매립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자신 스스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